[투데이에너지 김응기 기자] 중국이 태양광산업 지원을 분산형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TRA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최근 6대 태양광산업 지원 조치를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분산형 태양광발전 확대 △가격정책 정비 △전력 전량구매 의무화 △연구개발 및 표준 제정 △금융지원 △합병 구조조정 유도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산형 태양광발전을 확대 보급하며 전력기업이 전력망과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건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발전량 전체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또한 태양광발전 전기가격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태양광발전소의 지역별 전력판매 표준가격을 제정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기금규모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외 분산형 태양광발전량 보조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태양광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지원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기업의 합병 구조조정을 유도해 과잉생산을 억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무회의에서의 제시한 내용과 유사한데 신정부도 전 정권의 태양광정책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무회의에서 새롭게 제시된 내용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전량 매입 의무화다. 이를 통해 분산형 태양광발전 건설을 촉진하고 투자자에게는 원금 회수에 대한 보장이익을 가져다줄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분산형 태양광발전이 설치될 장소는 많지만 보조금 지원과 전력 매입문제가 해결돼야만 분산형 태양광발전이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중국 내 분산형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원정책이 대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금융지원이 제시됐다. 태양광기업의 문제는 생산원가보다 판매가격이 낮다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이 상환만기 기업에 대해 강제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해 자금경색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태양광기업의 대출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전기가격이나 금융지원책이 마련되면 발전량 보조금 지원이 사실상 소수에 그치는 문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이 부족한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3월 ‘전기요금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의견수렴안을 발표했으며 논의를 거쳐 분산형 태양광발전에 대해 세 종류의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KOTRA의 관계자는 “분산형 설비는 원가가 저렴하고 원금회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만 제대로 갖추면 중국 내 분산형 태양광발전으로 태양광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분산형 태양광시장이 확대되면 태양광부품 수입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며 국내 태양광 부품기업에게도 새로운 시장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중국이 태양광 제품 생산대국이기는 하지만 업스트림분야는 수입수요가 높아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