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둘러싸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해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의 가장 큰 함정은 현재 에너지 소비패턴을 기반으로 예측방식의 에너지 시나리오만을 내놓는다는 데에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에너지수요관리라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가격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안겨졌다”라며 “전기요금이 그동안 물가 등의 영향으로 억제돼 온 것이 사실인 만큼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아직 에기본과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고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인지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 수요관리 강화
최근 산업부가 에너지절약정책추진단을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에너지수요관리 기능을 강화하면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도 보다 수요관리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에너지수요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이번 에기본도 전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나가지 않겠느냐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앞서 원전비중이 최대 25%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업계가 술렁였다. 2차 기본계획기간인 2035년 내에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은 이미 10년간 계속운전이 결정된 고리1호기와 심사 중인 월성1호기를 포함해 총 14기(11GW)로 우리나라 원전이 총 23기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폐로 검토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5차 전원계획안에 반영돼 이미 착공됐거나 안전성 분석이 시작된 11기에 대해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 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수요관리 강화 제언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전력수요는 유류에 비해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상업·농업·가정 전반에서 석유나 가스 대신 전기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줄었고 영국과 이탈리아는 전력소비도 줄은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에너지소비와 전력소비량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로 세계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은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수요관리 정책이 2차 에기본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뿐만 아니라 수요관리의 핵심인 전기요금을 손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도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에기본 수립, 지연되나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 에너지전문가는 “원전비중이 정리돼야 수요관리나 신재생 등 단계적으로 결정되지 않겠냐”라며 “주 중에 원자력분야 전문가 회의가 비공식적으로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에기본을 통해 기본적으로 전력수급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사업경쟁력과 물가에 대해 전력요금이 억제 돼 왔다”라며 “분산형전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된 부분이 없으나 부분별 확산을 해야한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에기본 수립 지연에 대해서는 “수립체계시스템 변경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안에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냐 없냐하는 문제는 아직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급적 논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존에 연구진들이 연구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와 같은 전문가들을 패널로 참석시켜 계획을 미세조정했다면 지금은 시민단체가 워킹그룹에 속해 같이 작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어서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내부적으로 8월에는 수요전망을 내놓고 그 외 다른 전력이나 신재생 등 분야를 논의해야하지 않나하고 있다”라며 “전반적 차별화 퍼센트가 이뤄져야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 안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기본 수립 진행사항
산업부는 지난 5월부터 총괄, 수요, 원전,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 5개분야로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 에너지믹스뿐만 아니라 가격체계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2차 에기본은 기존방식과 달리 최종단계에서 공청회 위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던 이전 방식과는 달리 초안 작성단계부터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원활한 협업을 위해 에너지위원회, 관계부처 협의체(녹색성장 국가계획 수립, 총리실) 등도 본격가동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도 확보하고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반영하고 있다.
협의체들은 9월까지 초안작성을 완료하고 10월 일반국민 의견수렴과 에너지 위원회·녹색성장 위원회·국무회의 등 3단계 심의를 통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8년 1차계획 이후 정전사고, 원전고장, 송전선로 건설지연 등이 발생하면서 전통적 에너지정책의 우선순위였던 환경성, 경제성 외에도 원활한 전력공급, 국민안전, 사회적 수용성 등이 새로운 핵심가치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쟁점사항은 △원전 경제성에 대한 분석△원전비중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등 검토 △기타 원전 운영의 안전성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만 원전 비중은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1차 계획(2030년 발전설비의 41%) 상의 비중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대내외 여건과 보급잠재량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목표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으로 검토 중이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전의 대안으로 신재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만 불리한 지형적 여건(산악지대 60% 이상)과 낮은 경제성 등 보급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력분야의 이슈로는 발전소 건설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송전 제약요건 검토, 석탄발전소 증설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 기저발전소 증가(화력, 원자력)에 따른 송전선로 밀집도 급증, 대규모 송전선로의 필요, 지역주민 갈등으로 추가건설에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과 안정적 공급이라는 의견 간에는 에너지 저소비 사회구현을 위해 공격적 수요관리 목표설정이 필요한 반면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충분한 공급설비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권 거래제 등 환경과 에너지정책간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