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수립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없어 기간 내 분야별 정책방향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근거해 10년 이상 단위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1차 기본계획은 1997년, 2차 기본계획은 2003년, 3차 계획은 2009년 수립된 바 있다.
1차는 기술개발 위주로, 2차는 기술개발과 보급계획이 동시에 집중됐으며 3차는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둬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는 시장잠재량 도출과 이를 위한 보급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기관들이 총괄 TF를 구성해 에너지분야별 목표설정과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가스, 폐기물 등 에너지원들의 보급확대에 중점을 맞춰 활성화 정책들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이런 희망적인 전망과는 달리 4차 기본계획 수립 진행이 다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이 한두달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8월부터 여름 휴가와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있는 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분야별 목표와 로드맵 수립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총괄TF는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계획수립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3차 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분야별 산업기술 및 인프라 파악, 기본적인 목표설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4차 기본계획 수립은 정해진 계획대로라면 1월에 신재생에너지원별 산업 및 관련기술과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고 2월 3차 계획에 대한 평가와 목표치 설정, 3월에 로드맵 설정이 진행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에너지원별 방안을 마련하고 7월까지 정책 초입단계인 잠재량 측정에 들어가야 하지만 아직 진행된 부분없이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기관에서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한 수요관리 세부계획의 틀이 잡혀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목표 수립이 가능하며 준비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닌 원자력 등 전체적인 에너지수요 정책 방안과 기본적인 계획, 에너지원별 잠재량을 통한 정확한 보급목표비율 등이 나오면 계획수립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과 이행방법 등 그림은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국가 전체 에너지원별 수요량을 바탕으로 보급목표 비율이 명확해지면 신재생에너지 목표와 로드맵 설정은 바로 해결될 문제”라며 “신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수요정책과 이해관계 등 점검해야할 부분이 많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