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 20년 이상의 중장기 에너지정책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이 2008년 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올해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믹스를 비롯한 중장기 에너지정책방향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이 동시에 수립되는 것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요분과(위원장 강승진 교수) △원전분과(박주헌 교수) △전력분과(조영탁 교수) △신재생에너지분과(위원장 부경진 교수) △총괄(위원장 손양훈 교수) 등 5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에너지믹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최근 여기저기 ‘설’만 난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뒤돌아보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 방향에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1차 에너지기본계획 살펴보기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다른 에너지관련 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본계획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원별, 부문별 등 다른 에너지관련 계획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30년까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어 올해가 2035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해다.
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관점은 바로 에너지믹스에 있다. 2030년까지 에너지원 단위를 2006년대비 47% 개선하고 총 에너지비중을 석유 33%, 신재생에너지 11%, 원자력 41% 등으로 계획했다. 이는 2006년 총 에너지비중과 대비해 석유(-10.6%p), 석탄(-8.6%p), LNG(-1.7%p) 등은 축소되고 원자력(11.9%p),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9%p)는 확대된 수치다.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에너지사용효율 개선 △에너지시장 효율화 및 합리적 가격체계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및 성장동력화 △원전 공급능력 및 국민 이해기반 확충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에너지기술혁신을 통한 차세대 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산업 해외 진출 △에너지복지·에너지안전사회 구현 등 총10개의 분야별 대책을 제시했다.
■ 2차 기본계획 핵심은 ‘원전비중’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관심 역시 ‘에너지믹스’에 있다. 그 중에서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가장 큰 관심거리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사태로 인해 원전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과연 원전설비 비중이 축소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전 축소에 따른 반사이익은 신재생에너지가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후 정전사고, 원전고장, 송전선로 건설지연 등이 발생하면서 전통적 에너지정책 우선순위였던 환경성, 경제성 외에도 원활한 전력공급, 국민안전, 사회적 수용성 등이 새로운 핵심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면서 앞으로 추진할 국정목표 및 전략발표를 통해 원자력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에너지분야 1순위 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전관리강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에너지수급 및 산업 구조 선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 등 에너지·자원분야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전 의존 비율이 크지만 안전성이 도마에 올라 있어 원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새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국정목표로 제시한 원전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원전 안전성과 원전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반응에 따라 원전축소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원전비중이 최대 25%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업계가 술렁였다.
원전비중이 결정돼야 분산형전원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등 비중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수요관리기능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에기본도 에너지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나가지 않겠냐고 예측했다.
2차 기본계획기간인 2035년 내에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은 이미 10년간 계속운전이 결정된 고리1호기와 심사 중인 월성1호기를 포함해 총 14기(11GW)로 우리나라 원전이 총 23기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폐로 검토대상이라는 점에서 신규 원전 짓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원전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원전의 숨겨진 비용, 즉 히든코스트를 반영해 경제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원전 발전원가 계산 시 부지선정 갈등비용, 노후원전 폐기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사고 시 보상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원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위주로 시행해오던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원전비중을 낮추고 전력공급을 대신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형전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도 원전축소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에너지원 다변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에너지가격 정상화 문제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 분산전원·신재생 비중 확대될까
2차 에기본 수립은 원전과 관련 일부 흘러나온 내용을 제외하고는 세간에 밑그림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전력거래소 조사 결과 2012년 발생한 발전·송전·변전설비의 고장은 모두 459건으로 2011년보다 67.5％ 증가했다. 현재 전력설비가 무리하게 가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송전망도 한계에 도달해 광역정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발전소보다 송전망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력생산과 소비에 있어서도 공간개념을 도입해 권역별 전력 수급계획을 짜고 지자체가 수요관리와 생산을 통해 지역별 전력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산업계의 상용자가발전 비중을 높여 대규모 전력수요는 소비지에서 충당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분산형전원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비중은 1차 계획 시 2030년 11%였으나 대내외 여건, 보급잠재량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목표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원전을 지양하고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추세에 맞춰 2차 에기본에도 신재생에너지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고 얼마나 확대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비중이 유럽,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낮은 것도 이번 2차 계획에는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사태 이후 원전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불리한 지형적 여건(산악지역 60% 이상), 낮은 경제성 등 보급한계가 상존하고 있어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풍력 등 발전형 신재생에너지와 보급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지만 건물 등에 사용가능한 신재생열에너지와의 형평성 있는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에너지원 다변화, 가격 현실화가 해답
이번 에기본에서는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피해갈수 없게 됐다. 정부가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을 꾀하면서 근본적인 에너지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서는 에너지가격 현실화만이 해답이라는 데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에서도 이번 기본계획에서 가격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안겨졌다고 보고 전기요금이 그동안 물가안정 등 정치적 영향으로 억제돼 온 것이 사실인 만큼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 에너지가격 정상화가 무게 있게 논의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기조는 값싸고 안정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에너지원 다변화와 함께 전원을 분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에기본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