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주유소업계 등에서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짜·탈세석유 근절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가짜석유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이 정착되면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과장은 “현재 월 1회 수동보고로 실시되고 있는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를 전산화해 석유유통 흐름을 일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스템 구축으로 이상 징후 업소에 대한 신속한 현장점검을 통해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과장은 “규개위의 개선권고로 시범도입 후 실시하게 된 가운데 시범사업을 통해 전산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반드시 도입 실시할 것”이라며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법 제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성철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관리처장은 “현재 수기보고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단속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보고 전산화는 필수”라며 “현재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이 추진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전방위 관리감독 및 보고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휘발유·등유·경유를 취급하는 석유사업자의 전산보고 의무화 및 보고기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재완 산업연구원 환경에너지산업팀장도 “석유제품의 수급보고 체계를 전산화하여 적시성을 높이고, 가짜석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가격보고를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학계 및 업계의 반발 또한 거세게 이어졌다.
문춘걸 한양대 교수는 “가짜·탈세석유의 본질은 유종에 따른 세금 차이와 탈세이며 국세청을 중심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선 일괄·동일과세, 후 선별(유종·용도)환급'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석유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POS)은 법리적 문제, 시장경제 원칙의 지나친 침해, 비효과성/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가짜석유제품의 증가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대다수 주유소의 피해로 직결됨에 따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은 가짜석유 근절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며 "가짜석유 근본적 근절 방안으로 유류세 인하, 노상검사제 시행, 과세환급제 도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건 대구대 교수는 “가짜석유의 탈세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류에 대한 세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주유소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정유사 단계에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단속과 처벌을 통한 방식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주연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석유제품의 유종(油種)을 세금계산서상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 거래흐름의 투명성 제고하고 ‘석유류 판매업자간 수평거래 허용 규정 개정’을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희천 인하대 교수가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으며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대학원장이 ‘가짜·탈세석유 근절대책, 진단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강승진 교수는 “가짜휘발유와 가짜경유 판매로 인한 탈세 규모가 연 3조7,000억원”이라며 "정책 대안으로 국세청 중심 가짜·탈세석유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관리감독 유인 강화, 무자료거래 근절방안 실행, 면세유·유가보조금 관리제도 개선, 용제환급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가짜·탈세석유 유통업자들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 되고 있어 뿌리채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 근본적 원인인 유류세인하 대책 마련과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