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의 한 축으로 보지 않고 기존 화석연료체제의 에너지수급 정책구조의 틀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수시장 강화와 해외진출 등 어떤 혜택도 없다고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밝혔다.
남기웅 소장은 “현재 에너지수급 등 전체적인 에너지공급 체계가 신재생에너지의 출연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제도와 규칙에 묶여있어 신재생에너지는 여건도 조성해주지 않고 화석연료와 대립해야 하는 불공평한 상황”이라며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성장을 불러올 수 있으며 내수시장도 몇 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또한 “예를 들어 친환경에너지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신재생을 설치하려는데 기존 틀에 따라 환경이 오염된다고 규제가 걸리면 미래가 없다”라며 “국민들도 깨끗한 에너지를 얻고 싶지만 막상 돈이 들면 거부감을 보이는 수용성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소장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앞장서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경우 자원잠재량이 아닌 시장잠재량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즉 정말로 보급이 어디서 가능하며 얼만큼 가능한 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남 소장은 “신재생에너지는 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항상 여러 가지 규정에 묶이는 경우가 많지만 얼마나 많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를 입증하면 고정관념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RPS를 개선하고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태양광 대여사업, 비태양광 REC가중치 개선, RHO도입 등 정책 개선안을 발표해 올해 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남 소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이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남 소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공급자의 생산량이 아닌 최종적으로 사용한 양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져 에너지 낭비문제를 줄이고 전문가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오랜시간 A/S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며 “향후 신재생이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상승과 함께 경제성있는 효율 높은 제품 선택이 늘어나 값싼 중국산 제품의 난립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그동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진행하던 신재생에너지 과제 평가 관리를 이원받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남 소장은 “산업현장, 기술, 제도 문제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돼 국내 신재생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전문기업 숫자가 9,000개에 이르러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해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남 소장은 “3년마다 업체가 재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업체에 등급을 매겨 시공능력과 기업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을 진행했으나 6월 국회에서 계류됐다”라며 “향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남 소장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다보니 완비가 안된 제도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쳐야할 것은 죄다 고치고 보완을 진행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