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대학원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에너지기본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이 우리나라를 진정한 신재생에너지 강국을 만드는 제도적 기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정책이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 최근 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절반 이상은 풍력, 태양광 등이고 산업은 2011년 2,79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런 흐름에 맞게 지난 정부에서는 신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육성을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예산을 늘렸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규모는 2012년 12조7,000억원으로 2007년 이후 10배 이상 급성장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육성 정책을 후퇴시켜선 안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육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정부는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급 목표뿐만 아니라 산업 육성도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려고 한다.
산업 육성의 정량적 목표를 정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재생에너지 국내 보급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된다. 세계 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시장 기반이 없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일정 이상 끌어올리기 어렵다.
여러 국내 풍력발전기 제조업체들이 운전 실적이 없어서 세계시장에 풍력발전기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은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재생에너지는 보급과 산업 육성이라는 양 날개가 균형을 이뤄야 순항할 수 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세부 정책 수단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방보급, 시범보급, RPS, 그린빌리지 등 다른 나라보다 다양한 보급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지만 태양광과 폐기물분야를 제외하면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은 보급이 지체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성적으로 보급 프로그램을 유지한다면 중기 보급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백지상태에서 기존 보급 프로그램 분석하고 대폭 정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병목과 장애물을 명백히 규명하고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기술과 재정의 문제를 넘어선 유럽에선 사업의 성패는 사회적 혹은 주민 수용성에 달려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수록 사회적 수용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주민들이 협조해야 설비 부지를 마련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도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성공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수록 수용성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도 작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들이 쉽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사실 이런 노력들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값싼 전기요금 탓에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어 대규모 발전설비가 요구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신재생에너지는 여전히 주변부에 맴돌 것이다.
전기요금 정상화와 에너지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에너지 수요관리가 강화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더 빨리 향상된다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분야는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고 에너지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며 에너지산업의 신시장을 창출하는 등 세계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