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는 에너지가격체계를 2006까지 개편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와 금년 경유와 수송용LPG에 특소세를 인상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상대 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에너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유나 LPG에 부과하는 특소세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휘발유를 100으로 할 때 경유와 LPG의 가격지수를 특소세 부과금을 조정하여 맞추겠다는 것이다.
국제 가격보다 높은 휘발유 가격으로 인해 발생된 에너지 가격 왜곡 현상의 해소를 위해 근본 요인인 휘발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경유나 LPG 가격을 인상해서 연료간 비율만을 국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의 세수 중 많은 부분이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휘발유가격을 인하하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어려움은 이해 하지만 높은 휘발유 가격으로 인해 발생된 형평성 문제를 타 연료의 가격을 인상해서 맞춘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지난 5월30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합의된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 합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2004년 말까지 에너지가격조정 방침을 결정하고 2005년 중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2005년 입법을 추진하여 언제 확정될 것인가는 명확치 않다.
즉 2006년까지 마무리되는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이 끝난 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안과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