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여성·장애인에겐 ‘인색’
산업부 공공기관, 여성·장애인에겐 ‘인색’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3.10.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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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10곳 중 3곳은 의무고용 위반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시대를 맞이하면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클 것이라는 처음 기대와는 달리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들은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해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이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를 포함한 42개 기관의 임원 중에서 상근직 여성임원은 한명도 없었다.

또한 산업부 소관 29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 비율은 20.5%에 불과하며 2008년 이후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치 않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6억3,000만원에 이르며 장애인 의무고용기관 36개 중 11개는 의무고용률을 준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를 포함한 42개 기관의 전체 직원은 6만9,876명이다. 이 중 여성은 8,804명으로 12.6%를 차지하지만 전체 임원 354명 중 여성 상근임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상근 여성임원은 15명으로 전체 임원중에서 겨우 4.2%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양성 평등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부 소관 29개 위원회의 총 위촉위원 수는 312명이지만 여성은 64명으로 20.5%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는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평균인 25.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한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기관은 전체 36개 기관 중에서 11개 기관으로 10곳 중 3곳은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2008년 이후 올해까지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6억3,000만원으로 강원랜드 5억3,900만원, 한국전력공사 1억3,800만원, 한전KDN 1억2,600만원, 한국가스공사 1억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기관들은 최근 급증하는 부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무상학자금, 복지포인트, 성과급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씩을 펑펑 쓰면서도 여성의 임원의 진출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채용하는데 인색하다”라며 “이들 기관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미래여성 10만 양성프로젝트’의 이행률을 높이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노력이 부처 및 공공기관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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