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이 윤상직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인허가 문제, 에너지 관련 규제 등 사업지연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RPS제도를 비롯한 정책 개선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경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은 1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RPS제도 의무이행률이 비태양광부문의 경우 63.3%로 첫 해부터 과징금이 부여되는 등 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풍력, 조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존재함에도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의무공급량 이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풍력, 조력, 지열 등 비태양광부문 환경, 입지 등의 규제로 돌파구가 전혀 없어 결국 돈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상풍력의 경우 26개소 896MW, 조력 2개소 940MW 등 대규모 사업의 인·허가 지연, 바이오 및 폐기물 사용규제 등으로 보급률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가로림조력의 경우 2007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했음에도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미착공 상태며 바이오, 폐기물분야도 규제로 인해 바이오매스를 발전연료로 수입·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 2013년 기준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외국의 경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규제하는 환경규제와 지역주민의 갈등요인이 똑같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유독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뒤처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이는 정부부처간 정책적 합의 부재로 인한 인·허가 장기화로 사업이 표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갈등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관·연·산의 정책거버넌스 구축 및 부처간 이기주의를 허물고 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정책을 관리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국내 친환경에너지 수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임을 명심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풍력, 조력 등의 인허가 문제로 추진이 많이 늦어졌지만 정부부처간 협의점을 찾아 최대한 빨리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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