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이 연설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동위 기자]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세계 각국이 정부차원의 자원선점에 노력함에 따라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도 자원확보를 위한 자원개발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지만 정부의 무리한 성과요구에 따른 에너지공기업들의 지난 5년간의 모습은 한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MB정부는 2019년까지 석유 및 가스 자주개발률 30%, 6대 전략 광종 42%의 목표를 설정하고 석유·가스·광물 에너지공기업은 생산광구 매입 및 해외자원개발기업 인수합병 등의 투자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MB정부 5년 동안 석유공사 16조2,000억원, 가스공사 3조원, 광물자원공사 2조1,000억원 등 3개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총 21조3,000억원에 육박한다.

노 의원은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은 2007년 4.2%에서 2012년 말 13.8%로 대폭 증가했으며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률 또한 2007년 18.5%에서 29%로 대폭 증가했지만 3개 에너지공기업의 투자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석유공사의 경우 2007년까지는 6억달러의 수익을 냈으나 2008~2012년에는 오히려 20억5,8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 가스공사의 경우도 2008년 이전까지 23억2,1000만달러의 누적수익을 냈으나 2008~2012년 기간에는 수익은 9,600만달러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결국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수익률악화는 당시 지경부가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과도한 자주개발률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재촉했으며 자주개발률이라는 지표를 기관·기관장 경영평가 등의 평가지표로 활용했다”라며 “이에 에너지공기업들은 눈앞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성이나 타당성은 간과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8년부터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교묘히 변경하는 수법을 통해 자주개발률 수치를 부풀려 왔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자주개발률의 산정방식은 ‘자주개발률=(일생산량*우리기업보유지분)/일수입량’으로 계산되는데 2007년까지는 일생산량을 연간 총생산량을 365일로 나눈 반면 2008년 이후 연간 총생산량을 연간 조업일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했다”라며 “분자는 같고 분모는 작아지므로 자주개발률 수치는 높아져 2008년 0.6%, 2009년 2.3%, 2010년 1.3%, 2011년 0.8%, 2012년 0.4% 차이가 나타났다”고 투자성과를 과대 홍보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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