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KGS Code 개발·보급 확대로 기업지원 시대 앞당긴다
[시평] KGS Code 개발·보급 확대로 기업지원 시대 앞당긴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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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투데이에너지] 2009년 가스기술기준체계 개편 이후 가스안전분야의 상세기준인 KGS(Korea Gas Safety) Code가 시행된 지 어느덧 5년이 경과했다. 최초 시행 당시 138종 3,200여개 항목이었던 KGS Code는 현재 151종 4,700여개 항목에 이르며 연간 80여종 Code 개정이 이뤄지는 등 가스기술기준은 체계 개편 취지에 맞게 빠른 기술변화를 반영하며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가스기술기준 코드화 도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정부에서 담당하던 가스시설과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의 제·개정 작업을 민간위원회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로 위임해 기술기준 제·개정 소요기간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KGS Code 운영을 통해 기술기준 제·개정 소요기간이 평균 7.5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됐으며 기업생산성 제고 및 신기술 활용지원을 위한 개정 건수가 2.1배 증가했고 가스안전 관련 개정 건수가 3.3배 증가하는 등의 실적을 이뤘다.

올해 초에 KPMC와 동국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령으로 운영되던 가스안전기준체계를 지난 2009년 민간체계인 KGS Code로 개편한 이후 기업활동 지원 경제효과가 연간 3,198억원, 가스사고 손실 비용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2,733억원, 총 5,931억원으로 분석돼 KGS Code 운영이 사회경제적 효과는 물론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큰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된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서 민간의 KGS Code 제·개정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내 여건 검토 및 선진 기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령으로 위임된 강제기준인 KGS Code 제·개정 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연구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준연구의 안전성 검증 및 실증을 위한 R&D 필요성과 그 시급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연구예산 확보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가스안전 상세기준 검증 및 실증 연구를 위한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성공했다.

그 동안의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체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를 제시해 기준개정에 활용했지만 인력과 재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아이디어 제품이나 시공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해 기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가스안전기준 R&D 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2013년도는 가스안전 상세기준 R&D 시행의 첫 단추를 꿰는 의미 있는 해로 예산 10억원 규모로 4개의 과제가 수행될 예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지난 2012년에 산업계, 학계 및 관련 단체를 통해 개발이 필요한 가스안전기준을 공모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최근 사용 및 취급의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독성가스와 관련한 ‘독성가스 중화·취급 및 안전에 관한 실증 연구’ 외에 ‘LPG사용시설 안전기준 현장 실증 연구’, ‘가스연소기 종류별 제조 및 검사기준 실증 연구’ 및 ‘가스보일러 설치 안전기준 실증연구’ 등 4개의 과제가 수행된다.

올해 12월 연구용역이 착수되면 과제는 2~3년간 단기과제로 지속 수행되며 내년부터는 예산 증액을 추진해 더 많은 기준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활발한 기준개발과 민간의 참여로 국민의 안전확보는 물론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KGS Code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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