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은 6일 열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쟁점과 에너지믹스 전망’ 토론에서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트랙레코드 구축 등 전방위 지원체계가 핵심 아젠다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기존 국내 보급 중심의 산업화 정책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었으며 기술, 비용 및 관리운영 능력 등 트랙레코드 축적과의 연계도 미흡했다”라며 “특히 선진국의 기술경쟁력 격차와 중국의 가격경쟁력 사이의 샌드위치를 타계할 방안이 필요했지만 기술-사업-산업화를 연계하는 기술사업화가 미흡해 R&D를 받은 기업과 안 받은 기업의 매출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R&D와 산업화가따로 노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또한 “기술개발형·보급형에서 기술사업화·수출지향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술개발-사업화-산업화 구축과 시장지향형 제품개발 및 사업화 규제를 개선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트랙레코드 구축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국산화 지향 대형 실증보급사업도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태양열, 지열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테스트베드 구축을 진행하고 해외 테스트베드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서해안 해상풍력단지 지원이 강화되고 제2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추진되며 소형풍력 내수시장 확보 및 수출지원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연료전지를 활용한 도시발전소 보급사업 확대방안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 지원사업과 기술현지화 실증사업간 연계도 강화된다.
4차 신재생기본계획 기술개발 정책방향은 우선 신재생에너지원별 R&D TWO-track 전략운영이 검토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화기술확보, 연료전지와 바이오에너지는 시장 우선확보분야로 나눠 추진하고 지열과 소수력, 태양열 등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수 있는 R&D기술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독자기술개발 및 국산화 노력이 강화될 예정이다. 기술선도형 R&D 확보, 차별화 가능한 핵심기술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실증기술사업단을 출범해 보급연계형 R&D를 시행해 국산모델 개발과 수출산업활성화의 실질적 효과를 증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프라 구축, 원료확보 등 기반 기술개발을 강화해 인증기반을 확대하고 핵심기술 및 장비 국제규격화로 수출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별 상호 융합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며 녹색자립섬 실증사업 등 융합형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이번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기술개발은 기술시장을 확대·창출하고 원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기술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태양광은 기술선도형 R&D, 제품차별화와 보급을 연계한 R&D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인증기반과 박막태양광 장비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풍력은 기술선도를 통한 해상풍력 3개 강국 진입을 목표로 국산풍력의 세계 최고 기술력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미래시장 지배력을 갖는 대형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기반을 구축한다.
태양열은 △보급형 제로에너지 태양열 주택 △산업공정연계형 태양열시스템 △복합발전 연계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이, 바이오에너지는 △미활용 폐유지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확보 △목질계 바이오알콜 생산 실증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바이오매스 열분해에 의한 액체 수송용 연료전환기술개발 등이 추진된다.
폐기물은 소각로-보일러 일체형 소각시스템, 하수슬러지 및 SRF 전용 발전플랜트, 폐기물 합성가스 이용 연계시스템 개발이 목표다. 소수력은 각종 수차의 국산화 표준기술개발 및 계통보호 자동화기술 개발, 표준호된 각종 수차의 수출기반 기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열은 지열원 냉난방시스템의 고성능 대용량화 및 하이브리드 열원 최적 통합화를 통해 대용량 열펌프 고온출력 및 고성능화를 통한 설치비 저감을 이끌어내고 EGS 지열발전기술 상용화 및 차세대 저온발전 사이클 원천기술 확보도 추진된다.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내구성과 가격저감을 위한 혁신적인 원천기술 개발과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니치마켓 기술 개발, 부품 및 소재관련 핵심기술 국산화 및 양산화를 통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개발이 진행된다.
김 총장은 “3차때와 달리 자원지도 등을 활용해 입지규제, 경제성 등을 고려한 보급가능 잠재량에 기반해 합리적 목표산출이 가능하다”라며 “태양광은 보급비중은 낮지만 그리드패리티 도달 이후 신재생에너지믹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풍력은 현 입지규제가 지속되면 증설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합리적 규제완화와 해상풍력 확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