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백승홍 의원
[인터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백승홍 의원
  • 조대인
  • 승인 2003.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액법개정안 국회통과 낙관"
"LPG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백승홍 의원은 대구지하철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급계획과 함께 위기시 대체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백승홍 의원은 국회에 대표 발의한 액법개정안의 경우에도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시장 경제의 논리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확보 필요성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허가권역내 판매제 도입과 함께 LPG유통단계의 사업영역 구분으로 인해 신규 시장진입 및 가격담합의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우려도 한마디로 일축했다.

즉 현재 가격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널리 알려져 있어 폭리를 취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이를 적정하게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와 공정위 등 정부부처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할 경우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세금을 통해 이를 환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기본정책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내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백승홍 의원은 "기득권을 가진 특정이익단체들이 이번 액법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반대로비를 벌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동료의원들은 특정단체의 로비에 휘둘릴 만큼 그렇게 유약하지 않고 무엇보다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