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개원 15주년기념 특별인터뷰] 장현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에경연 개원 15주년기념 특별인터뷰] 장현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장성혁
  • 승인 2001.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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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자기변신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중추적 역할 수행할 터”
최근 LPG판매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96년 정부에서 유통구조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가스판매소 공동화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가 나오고 공동화 사업소에 세무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공동화사업은 정부에서 체적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가스판매소 3-5개이상 사업소가 공동화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의 영세성사업에서 탈피할 수 있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않게 되며 여기에다 정부에서 공동화사업자금과 체적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면 체적시설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탁상공론적 발상으로 강력히 추진하던 것이 여러가지 제약적인 여건으로 3년간 유보됐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던 공동화사업과 체적시설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하며 지금까지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와서 공동화사업과 체적시설사업에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 공동화 지원을 전면 폐지하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또 한번 실망을 금할 길 없다.

LPG가스판매업계는 지난 30년간 전 근대적인 유통구조의 방식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체적시설과 자동수신 발신기 설치, 향후 마이콤미터 설치 확산 등 문제의 해결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바꾸는 조령모개식 행정은 결코 가스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질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본다.

물론 공동화 사업에도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애시당초 정부에서 계획한 지역의 가스사업소 3-5개정도의 사업소를 독립채산식으로 공동화 운영을 하면 집단화를 억제하고 독과점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출발한 것은 LPG판매업계의 생리와 수요자와의 관계를 전혀 모른채 탁상행정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론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전국적으로 공동화 사업이 추진됐고 지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공동화사업의 목적은 체적시설사업 활성화에 있었다.

정부는 체적시설사업은 소비자에게는 안전과 편리성을 제공한다고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한시적인 기간까지 명시했다.

또 이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공급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강공의 드라이브를 추진하다 별 성과가 없다고 슬그머니 발을 빼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또 정부는 체적시설사업을 하기전 체적시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스계량기, 자동절체기등 기기에 대한 국내생산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조급히 체적시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 때 품귀현상이 발생해 기기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공동화사업소는 가스계량기 재고확보에 여념이 없었다.

이제와서 체적시설사업이 현실적으로 유야무야 되자 그에 대한 책임을 공동화사업으로 전가 시키는 것은 무사안일한 사고와 무책임한 행정이라 본다.

IMF의 경제대란과 가스업계의 환경변화 속에서 국민경제의 필수적인 에너지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는 LPG판매업계에게 문제점을 떠넘기는 정책에 개탄을 금할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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