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열네트워크사업 타당한가
[분석]열네트워크사업 타당한가
  • 이종수, 김나영 기자
  • 승인 2013.11.2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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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열에너지 광역화 ‘논란’
에관公 “열배관 연계하더라도 생산시설 있어야”
관련 업계, 교차보조 및 이중투자 문제 우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 즉 미활용 열에너지 광역화 연구용역과 관련해 초안이 나오면서 과연 열네트워크사업이 타당한가를 둘러싸고 업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난이 열네트워크사업자로 나서 각 지역에 배관을 통해 열을 공급함으로써 지역난방지역 내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없애고 열요금 인상의 주요인인 보조보일러(PLB)도 가동시키지 않아 지역난방요금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과 수도권 도시가스사 등 이해관계사업자들 외에도 공공노조 및 정부기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에너지생산시설 설치는 필수

에너지관리공단의 관계자는 “열배관이 연계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 내에 에너지생산시설이 있어야 한다”라며 “열배관 연계를 통한 열에너지 조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생산시설 없이 지역난방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난도 동절기 피크 시에는 PLB를 돌리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열배관을 연계해 에너지생산시설 없이 수도권 전 지역에 열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차보조 및 중복투자’ 문제 있다

송유나 공공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국장은 “한난이 제시한대로 열배관고속도로가 순수한 의미를 잃지 않는다면 공익적 측면에서 충분히 바람직하다”라며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것처럼 미이용 열에너지 회수가능 열량 1,104만Gcal/y는 발전소 4개소에서 추정된 회수가능 열량을 몇 퍼센트로 놓고 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 국장은 “보통 복합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30~40%라고 봐야하는데 최근 특히 원전이 줄줄이 가동을 멈추면서 일시적으로 복합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80%에 달하면서 높아져 회수가능한 열도 그만큼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보고서에 대해 일축했다.

이는 현재 가동중지 상태인 원전들이 재가동하고 오는 2015년 신규원전들이 속속 준공되면 복합화력발전소 가동은 30~4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치를 두고 이러한 계산이 이뤄졌다면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국장은 또 “한난이 추진하는 이번 열배관 고속도로는 2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며 “기존에 도시가스배관이 매립돼 있는데 지역난방 배관을 다시 신규로 설치한다는 것은 중복투자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과잉 투자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송 국장은 “또 하나 지역난방으로 소비자들이 대거 이전하게 되면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라며 “교차보조에 대한 부분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도시가스사의 입장

수도권 도시가스사들도 잉여열 산정의 객관성이 불분명하며 잠재수요 추정과 관련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도시가스사들은 한난이 추산한 미활용 열에너지가 1,104만Gcal/y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9년 롯데건설에서 인천지역발전소 및 산업체 폐열을 활용한 공동주택 열공급사업을 인천시에 제안했으나 포스코파워 등은 열부족을 이유로 사업참여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불과 4년만에 미활용 열에너지가 급증할 어떠한 요인도 없다는 것이다.

잠재수요 추정 또한 한난이 보고서에서 확정수요를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필요수요로, 잠재수요는 입주 이후 20년이 경과해 개체가 유력한 공동주택중 500m이내 5,000세대 이상인 클러스터가 가능한 수요로 정의했는데 이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용자들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입주 경과년수에 관계없이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재건축이 용이했으나 현재는 벽체 내구력 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만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최근 부동산 및 건설경기 후퇴로 재개발·재건축이 취소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아 연구용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도시가스사의 관계자는 “한난의 연구용역처럼 열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기존 도시가스공급지역 내에 지역난방 열공급이 확대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서울시에 있는 5개 도시가스사를 비롯해 인천도시가스까지 총 45만세대가 지역난방으로 이탈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단독주택 거주자는 지역난방 사용이 불가능한데 결국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서민이 지역난방 사용자를 대신해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해야하는 교차보조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도시가스 확대 보급 측면에서는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에의 투자 어려움이 발생해 에너지복지 불균형 또한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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