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해외자원개발 허와 실, 그리고 컨트롤 타워
[시평] 해외자원개발 허와 실, 그리고 컨트롤 타워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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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 신현돈 교수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투데이에너지]  지난 MB 정부에서 국정 핵심 과제로 진행했던 것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이다.

하지만 투자한 광물 및 석유자원 관련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부실하게 판명되고 에너지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늘어나면서 각 기관의 경영평가도 꼴찌를 다투고 있는 형편이다.

그 여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들 앞다퉈 지난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에너지공기업들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감히 어느 누구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늘리자는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나 투자와 회수간의 시간이 길다는 자원개발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어려운 시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경쟁할 때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덜한 틈을 노려서 투자를 하고 개발·생산 준비를 하면 사업의 경제성 확보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즉 많은 회사들이 동시에 특정지역에 투자를 원하게 되면 상호 경쟁으로 인해 사업참여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개발·생산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해 사업의 경제성을 악화시킨다.

그러나 남보다 먼저 지역을 선점하게 되면 비경쟁상태에서 양호한 사업에 낮은 비용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사업진출 전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기간을 투자한 준비 기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필자의 경우 90년대 말에 유가가 미화 10달러대의 가격을 유지할 시기에 한국의 에너지공기업을 다니다가 해외로 나가서 그 당시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대표적인 비전통자원인 오일샌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됐다. 학업이 끝난 5년 뒤인 2005년에 오일샌드 붐이 일었다.

당시 석유 메이저들이 앞다퉈 연구와 사업에 투자를 했고 한국인인 본인도 캐나다에서 메이저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으며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캐나다와 미국의 석유회사에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했다. 본인의 경우도 자원개발 투자와 비슷하게 개인의 이력을 관리한 셈이라고 생각된다.

자원개발 정책은 정해진 방향으로 꾸준하게 실행에 옮기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며 국내 부존자원의 빈곤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자원개발 정책을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할 수 있는 독립된 자원개발 컨트롤 타원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때 답답한 마음에 안정된 자원개발 정책을 위해서는 차라리 대통령 종신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허황된 생각도 해본 적이 있을 만큼 자원개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자원개발 정책을 최전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공기업의 자원개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할 것이다.

에너지공기업의 추진된 정책과 성과를 장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영평가 시스템도 다른 분야와 차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관성 있는 자원개발 정책 하에서 지속적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제도의 운영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원확보를 통해서 에너지안보를 확립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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