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민주당 의원
[투데이에너지 박동위 기자] “경제민주화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간 균형발전과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통한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잘사는 사람만 더 잘살게 되는 구조를 바꾸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경제민주화와 에너지의 공정성, 대중소기업의 상생문제, 에너지분야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주목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방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통한 상생협력 촉진을 강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가장 중점을 둔 것도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에너지의 공정성과 대·중소기업의 상생문제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들의 방만경영과 비리문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행위들을 파헤치고 추궁하는데 열심히 했다”라며 “특히 에너지분야에서는 전기와 가스, 석유정책의 공정성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선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라며 “심사 자체가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배정한데다 평가과정도 공정하지 못한 사실을 밝혀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비리로 정지한 원전으로 인한 3조5,000억에 달하는 국민부담액 문제도 제기했다”라며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공공발전사의 방만한 경영과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민간발전사의 가스도매업 진출에 대한 문제점과 석유공사의 방만한 자원개발도 추적해 공개했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고수익 은행들의 소상공인 보증외면 실태, 정부의 허구적인 성장사다리 정책, 공기업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정책 등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육용 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오히려 산업용보다도 비싼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정부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구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라며 “어린아이들이 여름이면 찜통교실에서 겨울이면 냉방교실에서 고통 받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 임원진의 성과급 반납도 보람으로 삼고 있다. 공기업 임원들의 성과금 반납은 정치권 뿐 아니라 청와대도 공기업 개혁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의 운영 문제와 비리는 부메랑이 돼 언제든 국민들께 피해로 돌아온다”라며 “예를 들어 석유공사는 MB정부 5년간 6개 광구개발에 10조2,382억원을 쏟아 부어 수입은 고작 230억원이었는데 이로 인해 늘어난 석유공사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동각득심(動脚得心)”이라며 “이는 열심히 일을 해 민심을 얻겠다는 뜻으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시민들 속에서 답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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