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주최·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가 후원한 ‘전력대체 냉방세미나’가 지난달 25일 엘타워 라벤더홀에서 관련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완진 본지 대표(발행인)는 인사말을 통해 “냉방부하는 특성상 여름철 낮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공급예비율과 부하율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최근에는 한여름이 아닌 경우에도 냉방부하가 급증하는 일이 생기고 있으며 지난 2011년 9월15일 발생했던 예기치 못한 전국적인 대규모 순환정전사태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런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는 이젠 냉방부하가 아닌 난방부하시즌에도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냉방부하관리도 수요관리의 핵심 중 하나로 이번 ‘전력대체 냉방세미나’를 통해 축열시스템, 지역냉방, 가스냉방의 시장동향을 정확히 살펴보고 이들 시스템의 보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수요관리형 E정책 수립
이상훈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장은 ‘에너지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72%가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개선을 통해 달성이 가능하며 선진국의 에너지정책이 공급관리에서 수요관리로 이동하고 있다”라며 “최적의 에너지사용 또는 절감을 유도하는 요금·제도 입법화가 필요하고 ICT를 활용, 필요한 시간에 적기의 수요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지난 2000년부터 2012년사이 우리 경제가 약 70% 성장하는 동안 총에너지소비는 약 38% 증가하고 전력소비는 약 93% 증가했다”라며 “전력가격 상승억제, 용도별 전기요금 차등적용 등으로 인해 타에너지원에 비해 전력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자발적 에너지절약 투자, 가격메커니즘에 따른 민간 수요관리 시장창출 미흡, 절전규제, 실내온도제한 등 단기적 수단에 의존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수요·효율관리형 가격체계를 구축하고 ICT를 활용한 수요관리 확대, 통합수요·효율관리체계 구축 등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정책을수립해 ICT와 가격메커니즘에 기반한 신수요관리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라며 “세부추진과제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ICT활용 고효율기기, 한전 효율향상 투자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수요관리 시스템화를 이뤄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지역 및 가스냉방 보급 확대 방안으로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안의 지역냉방 의무공급대상을 연면적 3,000m²에서 1,000m² 이상 건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시지역 내 가스냉방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전력부하관리 냉방설비인 가스냉방과 빙축열도 설치의무대상 건물을 일정규모 이상 모든 건물로 확대하고 지역냉방설비도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특히 지역냉방용 가스요금도 가스냉방 수준으로 인하하고 설치보조금 확대,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며 지역냉방,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 및 제습냉방기 등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 과장은 소개했다.
■ 축열시스템 및 가스·지역냉방 보급현황
조상연 한국전력 전력수급실 차장은 ‘축열시스템 시장동향 및 보급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축냉설비가 보급된 이후 올해 9월까지 622MW의 전력피크 억제효과가 있었다”라며 “최근 수립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4년까지 전기요금을 원가수준까지 현실화하고 2027년 예비율 22% 달성을 위해 기저발전설비를 지속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어 “기저발전설비 증가는 심야부하 조성을 위해 축냉설비 보급확대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이라며 “냉동기의 지속적인 성능개선으로 1차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축냉설비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옥 한국가스공사 수석연구원은 ‘가스냉방 시장동향 및 보급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가스냉방의 전력부문 대체효과는 피크전력 완화, 발전단가 감소 등을 통해 매년 6,000억원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가스냉방에 의한 전력대체 효과는 연간 약1,850MW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한 수석연구원은 이어 “가스냉방을 2020년까지 전체 냉방부하의 15%로 확대하면 가스냉방의 부하분담분은 3,532 MW까지 확대돼 1조1,000억원의 전력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노규현 한국지역난방공사 냉방정책TF 팀장은 ‘지역냉방 보급현황 및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냉방은 쓰레기 소각열과 난방공급을 위해 건설된 열병합발전소의 하절기 잉여열(온수)을 활용해 건물 등에 냉방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냉방공급을 위한 추가 열원시설 투자비가 없다”라며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 감소,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저감 등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노 팀장은 이어 “2012년 말 기준으로 22개 사업자가 총 697개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냉방 열을 공급하고 있으나 국내 지역냉방보급률은 2.5% 수준으로 미미한 실정”이라며 “지역냉방 설치보조금을 가스냉방 수준으로 지원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공동주택에 제습식 지역냉방 보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력대체냉방 활성화 제언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전력대체 냉방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전력대체 냉난방에 대해 동·하절기 온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의 인센티브와 전력대체 냉난방시스템 도입을 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도시가스사의 관계자는 “지역규모 관점에서 냉난방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인데 지난 10년동안 냉방에서만 볼 때 에너지원의 가격 인상이 전력은 1.25배 인상됐으나 가스는 1.8배가 인상됐다”라며 “최근 시장구도가 전력과 가스 모두가 에너지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전력쪽이 워낙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억제하고 있어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인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경제성 확보가 앞으로 확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형 한국가스공사 수요개발팀 차장은 전력대체 냉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일 필요한 것은 예산증액으로 냉방방식을 떠나 외국에 비해 지원금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보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지원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결정이 움직이는 만큼 장려만 한다고 해서는 안되며 전력대체 냉방을 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상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장은 “특히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냉방방식인데 전기와 똑같이 온도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며 “비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했는데 사용편의에 대해서는 전기냉방과도 다를 게 없다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불편을 겪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또 “꼭 예산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전력대체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장은 기술 지원문제인데 전력을 사용하는 냉난방기기는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도 사실이고 전기보다 가스냉방, 지역냉방 효율이 떨어지는 것 역시 사실이라며 효율도 안좋은데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용하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기술개발과 관련 정부가 강력하게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차장은 “개별냉방방식을 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건물들이 많은데 중앙집중식으로 전기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개별냉방방식으로 하면 전기냉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개채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공공기관은 전면개체일 경우에만 전력대체 시스템으로 하도록 돼 있어 올해 조금하고 내년에 조금해서 그 방식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성인 에경연 박사는 “설치 후에 사업체제를 비가격 유인제도로 확대하자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은 전력기기보다 가스냉방 기술이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며 “가스냉방기기 기술개발 가스냉방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박사는 “지역냉방 및 가스냉방 보급은 에너지공급이 독과점이기 때문에 에너지공급사의 소비자와 고객서비스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난방공사는 수요관리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전력과 지역냉방, 가스냉방 모두 각각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규현 한난 팀장은 “독과점에 대해 말하자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부분 집단에너지 특성을 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며 “집단에너지에 투입되는 연료 자체가 초기에 열원시설이나 택지지구에 들어가는 열배관 등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독과점에 대해 이 박사가 우려한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무리한 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팀장은 “정부가 의무화 해 놓은 상태에서 경쟁난방방식으로 설명하자면 만약에 지역난방보다 개별난방이 사용자측면에서 저렴하고 편리하다고 할 때 집단에너지사업은 재고돼서 사업자체를 국가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며 “현재 하절기 같은 경우 기저열원 자체가 대부분 쓰레기 소각열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열을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절기 블랙아웃에 대비한 정부의 급전지시를 통해 열을 대기 중에 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팀장은 또 “아직까지는 열을 버리고 있지만 지역난방 특성을 고려해서 정부차원의 보급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는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열원 사용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팀장은 “가스냉방의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냉방수요는 시스템에어컨이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라며 “제습냉방 시스템이 공동주택에 보급된다면 하절기에 대기 중에 버리는 열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축열, 가스냉방, 제습냉방 등 하절기 전력수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