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신재생E 포함 분산발전 보급, Soft Cost 관건
[시평] 신재생E 포함 분산발전 보급, Soft Cost 관건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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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풍력 PD

▲ 오시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풍력 PD
[투데이에너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비중을 22~29%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11%로 유지하며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발전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발전 및 송·배전 비즈니스 모델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분산발전이 통합된 비즈니스 모델 간의 조화로운 통합, 대단위 분산 발전의 통합 및 관리 기술,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 확보와 시스템 도입 비용의 최소화가 중요하다.

분산발전시스템 도입 비용은 Hard cost와 Soft Cost로 나눌 수 있다.  Hard cost는 설비비, Soft cost는 설비 도입 시 소요되는 설비비 외의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설치용량이 30~45GW/년 이상 규모로 성장한 태양광과 풍력은 기술 개발 및 양산으로 최근에 Hard cost가 큰 폭으로 낮아졌다.

또 현재 대부분의 분산발전도 성숙단계의 기술로 Hard cost 저감 여력이 없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발전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은 Soft cost 저감을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Soft cost는 비즈니스와 관련한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비용으로 투자환경, 시장여건과 사회적 수용성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Soft cost는 국가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분산발전의 융·복합화에 따른 요소기술 수와 기술간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비즈니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게 돼 Soft Cost는 커지게 된다.

미국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의 Soft cost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은 설치비 중 Soft cost가 5kW 이하 가정용은 23%, 250kW 미만 상업용은 17%, 250kW 이상 상업용은 5%를 점유해 태양광 설비 규모가 작을수록 Soft cost 비중이 커지고 풍력에서의 Soft cost 비중은 육상용은 설치비의 9%, 해상용은 1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종류와 규모에 따라 Soft cost가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2년간 모듈과 인버터를 포함한 태양광 Hard cost는 60%~70% 정도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Soft cost는 변화가 없었다.

특히 가정용 태양광은 2011년 기준 미국의 Soft cost가 독일의 Soft cost보다 W당 2.72달러(미국 3.34달러, 독일 0.62달러)가 높고 미국의 Soft cost 3.34달러/W는 Hard cost 2.85달러/W보다도 높아서 Soft cost가 태양광 보급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미국에서는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정용 Soft cost는 W당 3.32달러(2012년)에서 0.62달러(2020년)로, 상업용 Soft cost는 W당 2.64달러에서 0.44달러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기술발전 로드맵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분산발전의 기술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돼 왔으나 상대적으로 Soft cost 저감에 대한 정책개발 활동은 미흡해 인허가, 민원 및 관련 부처간 정책 불일치 등의 사회적 요구에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발전량의 15%를 분산형 발전시스템으로 구축한다’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1% 유지가 아니라 15%로 늘려야한다’ 또는 기술개발 방향을 ‘LCOE (Levelized Cost of Energy) 저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자금 조달, 시장 환경 및 사회적 수용성 등 Soft cost와 관련된 요인을 상세하게 구조화하고 구조화된 세부 요인별로 구체적인 저감 목표와 실현 가능한 실행과제를 포함한 정책 개발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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