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원자력기술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세부 실천전략과 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위원장(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제3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현황 및 미래 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추진현황 등 5건(보고 3, 심의 2)을 논의하고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국내 방사선기술 등 비발전분야의 기술수준과 산업 발전은 미흡한 상황으로 국내 방사선 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대비 여전히 격차를 보이며 산업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인점을 감안, 발전분야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해 방사선 융합기술 등 비발전분야 지원확대를 통한 신시장 창출에 중점을 두고 원자력기술 산업화 전략을 포함한 동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R&D투자뿐 만 아니라 신산업 창출 및 기업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의 원자력 비발전분야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최초의 종합적인 계획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원자력 블루오션 시장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로 정하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실천전략 △방사선융합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 △한국형 강소 방사선기기 기업 육성 △연구로 및 중소형원자로 해외시장 진출지원 △원자력기술 진흥기반 마련과 10개 세부 실천과제를 설정·추진할 계획이다.

첫번째로 방사선융합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확대한다. 세계 방사선융합기술 시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국내는 연구개발성과가 산업체 이전 또는 창업으로 연결해 주는 산업체가 참여하는 사업화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체가 참여한 개방형 R&D 기획을 추진하고 과제 중심으로 기업 주도의 R&D프로그램을 신설, 2017년까지 매년 25개 기업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방사선업체들의 영세성으로 독자적인 실증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개발된 방사선융합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산업체가 권역별 방사선 실증시설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사선 연구시설 공동활용 협의회’를 구축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다.

두번째로 한국형 강소 방사선기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표준안 마련 및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국내 생산기기의 안전성·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방사선기기 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고 국내기업의 방사선기기 제작 능력은 단순부품이나 소형완제품 수준이며 컴팩트 전자선발생기, 고감도 방사선센서 등 핵심기술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감안, 산·학·연 협력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시스템 설계능력을 보유한 통합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세번째로 연구로 및 중소형원자로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추진된다.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프랑스, 아르헨티나와 함께 3대 연구로 공급국가의 반열에 올라 있는 등 강점을 기반으로 2017년 건설 완공을 목표로 한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을 통해 국내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신형연구로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급회사들의 경험 축적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개발․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하나로와 신형연구로의 역할분담을 강화해 동위원소 생산, 핵연료분야 등 신기술의 기업이전을 강화해 약 48억달러 규모의 동위원소시장 등에 본격 진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원자로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5년여 정도 개발정도가 앞서 있어 글로벌 중소형 원전시장 선정의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스마트 시범원자로의 수출을 위해 관계기관간 논의를 확대하고 실증로의 국내 건설 타당성을 검토한 후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네번째로 원자력기술 진흥기반 마련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원자력분야 정부 R&D 투자대비 비발전분야 R&D투자 비중을 2012년 25.8%에서 2017년 5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4차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계획 내 제시한 △고부가가치 방사선 융복합기술개발 △질병 진단/치료 성능개선 방사선 의학/생물 기술개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연구기반 확충 등 3대 방사선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세부기획을 통한 방사선분야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방사선 취급의 특수성으로 규제와 인허가 해결이 필수요건이나 기업의 대응역량이 부족해 관련산업 활성화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방사선분야 중소기업 성장을 목표로 부처간 중복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 등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추진현황을 차질없이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해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원자력 비발전분야 기술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기술파급력이 큰 융복합기술로 기존 산업에 창의성을 더해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최근 납품비리와 부적격한 부품 사용 등으로 국내 원자력계 전체가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에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원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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