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원자력 홍보사업 예산처리 보류와 관련해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17일 논평을 통해 “원전 산업을 위한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해 오면서 원전이 경제적이고 값싼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원자력 관련 홍보예산과 기술개발 예산 등 원자력 관련 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3.7%씩 부과되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 기금”이라며 “전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내는 비용을 특정 발전원인 원자력산업을 홍보하는 데에 써 왔던 것은 그동안 대표적인 낭비 예산이라고 지적돼 왔고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원자력 관련 예산을 보류한 것은 이런 예산의 낭비 요소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원자력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기금은 시장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성 담보를 위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는 전력산업기반 조성에 쓰여야 하는데 그 주된 사용처가 전기사업법 제 49조에 명시돼 있다”라며 “그 첫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이고 두 번째가 전력수요 관리사업이며 이런 곳에 사용하라는 기금을 원자력 산업을 홍보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해왔다는 것은 법에 명시된 기금의 사용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원전 산업은 싼 발전단가를 자랑하면서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홍보해왔는데 굳이 홍보비용이나 기술개발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며 “그런 비용은 원자력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유독 원자력에 대해서만 홍보비용을 따로 책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라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원자력문화재단’의 비용으로 지원돼 원자력 홍보에 전액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은 “집행률이 24.4%로 매우 저조한 원전 해외수출기반 구축 사업 예산 역시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 수주를 계기로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출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예산을 집행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인 원전시장 자체가 얼어붙었고 원천 기술이 없는 한국 원전산업의 특징상 가능하지 않은 일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원자력 홍보예산은 63억6,500만원이며 원전 해외수출 기반 구축 예산은 36억6,7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