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2012년부터 시행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이행실적 부진으로 사업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3개 발전사는 RPS 의무공급량 642만279REC 중 415만4,227REC를 이행해 이행률 64.7%를 보였으며 총 2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문제는 2년차인 올해도 과징금으로 의무량을 채우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 의무공급자들의 예상 의무이행률은 88.2%로 예상돼 과징금 규모도 만만치 않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보다는 REC 확보에 집중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RPS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시작된 것인데 각종 규제로 쉽지 않아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