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남주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부회장
국내 LP가스산업은 80년대 초반 국민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취사용 연료가 연탄에서 LP가스로 전환하게 되면서 수요의 급격한 증가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LP가스는 수요가 증가한 반면 안전을 도외시한 보급우선 정책에 떠밀려 공급안정에 치중하여 미쳐 안전을 고려한 정책을 운용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문에 LP가스는 안전을 우선하는 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이익만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과열경쟁체제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영향에 90년대 초반 정부 에너지 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이 반영되면서, LNG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도시가스의 시장 잠식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LP가스업계는 도시가스를 경쟁연료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전이 도모된 고급연료로만 인식하여 향후 시장잠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장 안정만을 꾀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다.

사업자 또는 업계간의 치열한 경쟁 틀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복되는 시장쟁탈전이 전개되고 있었던 현상에서 조직 갖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상대 경쟁연료의 성장에는 무관심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급변기를 과열된 시장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90년대 중반 체적거래제가 어렵게 도입되었으나, IMF체제의 난관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기형적인 제도로 막을 내리는 불행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LP가스도 변화하면 안전과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업계 또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에 영향을 받아 21세기 LPG산업의 대변화를 가져올 안전공급계약제를 추진하여 시행하게 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가 곳곳의 암초와 실적위주의 시행으로 인해 마무리 단계가 완벽하지 못해 지지부진 방향을 잃어버린 난파선 꼴이 되고 있다. 시행초기와 같은 초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으리란 것을 이해하면서도 왠지 또다시 실패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러한 미완성된 제도를 제대로 된 제도로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방안은 LPG업계가 빠른 시일내에 현실을 직시하는 혜안을 가져주길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금번 국회 백승홍의원이 소비자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한 의원입법안을 두고 충전업계가 특별한 사안을 문제삼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물론 법안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를 지적하여 판매업계와 공동대응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판매사업자들이 시장독점을 점하면서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한 내용을 보고 충전사업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남의 작은 허물만을 지적하는 우월적 지배구조 집단의 소아병적인 형태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LP가스 업계는 성장기에 현안 문제들을 발굴 분석하여 제도로 정착시키고,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지 못한 과오가 업계간의 반목과 질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 진다. 지금은 소비자안전을 어떤 방법으로 확립하여 유지해 가면서 새로운 수요 창출에 심혈을 기울려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제 더 이상 일부 사업자들의 고착화된 편협된 사고로 대의를 그르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유통체계를 단일화하여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대안으로 볼 수 있겠으나, 소비자안전과 편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양 업계가 현안들을 제시하여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토론과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지혜를 보여줄 때라고 본다. 더 이상의 논쟁은 업계를 진흙탕속에 밀어 넣는 결과로 귀결될 뿐임을 공개적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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