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의 폐쇄를 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5%까지 올리는 ‘에너지 패키지’를 발표했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안보능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한 내수 확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기술혁신을 도모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에너지기본계획 3차 개정에 그런 추세를 반영했다.
정부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신규시장창출, 기존 제도 개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추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인허가 관련법, 제도, 규제의 과감한 개혁, 금융지원 강화 등 범정부적인 산업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경제 혁신 방향으로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들고 나온 만큼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술분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원자력·전력 등 에너지산업분야 기술개발에 가장 많은 5,623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과 이론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도가 낮은 현실에서는 보급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내 풍력단지사업의 경우 인허가 절차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일 정도로 풍력프로젝트 성사에 주민수용성이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덴마크, 독일, 스페인 등 풍력선진국들이 풍력자원량이 풍부한 영국을 제치고 시장을 주도한 배경에는 보급정책과 사회적 수용성 확대가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특히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성공에 결정적 기여를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후변화, 환경오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는 신재생선진국의 국민들과 비교해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부, 국회, 그리고 업계와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 모임과 포럼 등에 신재생분야의 종사자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초청해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공유해야 한다.
연관 학회나 협회의 모임에서도 주민들을 모시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현실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간다면 우리나라의 신재생분야의 발전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러한 대국민 홍보를 총괄하는 신재생에너지재단(가칭)의 창립을 기대해 본다.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개발돼야만 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재단의 설립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을 뛰어넘는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되리라 확신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기술에서 시작되고 그 발전과 보급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