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19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원전하나줄이기를 위한 에너지경제분야 포럼’을 개최, 녹색산업 발전방향과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차윤기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총괄팀장은 “이번 포럼은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사업 추진에 앞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라며 “1단계에서 전기사용 100MW를 줄이는 것이 목표였다면 2단계에서는 에너지복지까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시 녹색산업, 녹색일자리 현실과 개선과제(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서울형 녹색산업 현황 및 원전하나줄이기를 위한 역할(최선 한양종합기술연구원 원장) 등이 발제됐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주원 (주)두꺼비하우징 대표는 “이렇게 서울시가 많은 녹색산업 지원을 하는지 몰랐다”라며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알지 못했고 생소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건물에너지 절감은 필요한 부분”이라며 “주택상태가 안좋을 수록 에너지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사회적 미션에 맞춰서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의 변화와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에 많은 제안과 공공건축물 진단을 해보라고 제안해봤으나 답변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시설개선 사업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나 에너지복지사업에 하나의 꼭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회경제조직을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데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 녹색건축이 사람을 키워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에너지복지사업 대부분 창호시공, 보일러시공에 불과한 에너지사업일 뿐이다”라며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R&D투자가 지원돼야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창우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 노조위원장은 “이제까지 에너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 추진해왔다”라며 “정책의 통일성이나 강한 집행력을 담보로 추진한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이 반세기를 이끌고 왔지만 오늘날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에너지분야를 일률적으로 이끄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또 “지방정부라는 한계와 새로운 전환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적, 재정적, 사회적 여건의 형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시도는 일시적이 아닌 지속성을 담보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서울시내에서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 중 하나가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일 것”이라며 “원전은 더 이상 늘려서는 안되고 회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하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국자중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유진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