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구조조정을 내세워 준공도 하지 않은 화력발전소 허가권을 1조원이 넘는 프리미엄을 받고 민간 매각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그동안 일부 부실 민간발전사가 허가권에 대해 수천억원의 프리미엄을 요구했다가 지탄을 받았지만 한전 산하 공기업까지 뛰어들면서 특혜성 발전 사업권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제출받은 2014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일부 공기업이 건설 중이거나 착공하지 않은 발전소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 공기업의 사업권 매각은 한국동서발전이 가장 적극적으로 강원도 동해시 동해민자발전(북평화력)의 15%와 충남 당진시 당진민자발전(당진그린발전)의 40% 지분 가운데 일부를 민간에 팔기로 했다.
동서발전이 북평화력 지분 매각을 통해 얻는 프리미엄 수입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각지분의 액면가는 900억원에 불과하지만 앞서 민간 발전사의 사업권 매각 프리미엄이 지분의 12배를 넘겼기 때문이다.
당진그린 역시 동서발전은 지분(400억원)을 모두 매각하면 5,000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챙길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중부발전이 전북 군장산업단지 군장화력 부지 33만m² 가운데 절반을 매각할 예정이다.
발전소 허가권은 최근 수년째 계속되는 전력난에 독점적 사업지위와 안정적 고수익으로 관련 업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면서 정권적 특혜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동서발전과 공동으로 사업권을 따낸 STX에너지는 589억원 지분을 12.4배인 7,300억원에 GS-ENR사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6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발전사업자로 선정돼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동양 역시 자신들의 지분을 첫 삽도 뜨기 전에 8.000억원에 매각하려다 여론에 뭇매를 맞고 불발됐다.
문제는 발전소 허가권이 마치 재개발단지의 ‘딱지’처럼 거래되면서 전기료 인상을 압박해 국민 부담을 늘리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다는 점이다. 사업권만 따내면 ‘일확천금’을 쉽게 얻게 되자 부실기업까지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특혜로 사업권을 받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거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이를 팔아치우고 전력수급계획에 또 다시 참여해 사업권을 받아내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정부가 국민에게 발전소 허가권의 프리미엄을 챙긴다는 비난마저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부실운영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부 허가권의 프리미엄으로 모면할 경우 경영합리화란 당초의 목적조차 무색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놓고 국민상대로 프리미엄 장사를 하려는 발전공기업의 태도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라며 “발전 허가권을 매각하려는 동서발전 등 공기업과 민간발전사는 전력수급계획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