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 다시보기
[분석]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 다시보기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4.02.26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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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망사업 해결 방안은 ‘民心’ 잡기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 내에 산재해 있는 미활용 열에너지를 광역화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연구용역을 발주, 그 결과 인천복합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등에서 버려지는 열을 하나로 모아 수도권을 총망라하는 광역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구상했다.

그러나 한난이 그려낸 광역망사업 지역이 도시가스사 배관망과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영역과 맞물리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전문가인 이해관계자들간 다툼은 의미가 없어졌다”라며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몫이고 그동안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숱하게 들어온 만큼 이제는 소비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의 효율을 따지자면 어느 한쪽도 기울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화석 연료사용을 줄이자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단연 지역난방이 우수할 것이고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개별난방이 우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이제는 소비자에게 맡겨야할 때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결론이다.

같은 면적 대비 개별난방보다 지역난방이 열을 10%더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열사용량에 비하면 지역난방이 도시가스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요금은 지역난방이 도시가스보다 평균 20%낮아 결국 총 요금을 보면 지역난방이 도시가스 즉 개별난방보다 1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도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라며 “도시가스사는 도시가스사대로 한난은 한난대로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산업부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만큼 주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광역망사업이 이제는 소비자 선택에 달렸다는 데 힘을 실었다.

이어 한 부회장은 “주민 협의에 맡기게 되면 도시가스사와 한난은 각자의 입장을 연료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자율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설득하게 함으로써 최종결정은 소비자에게 맡길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며 “양측 사업자 모두 각사의 입장만을 내세우기 급급한 가운데 가장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은 소비자”라고 일축했다.

아무리 국가차원의 공공적 의미를 더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책이며 결국 모든 결정권은 소비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한 부회장은 “도시가스에 대한 필요성, 경제성 등 도시가스사에서 자율적으로 홍보하라는 의미”라며 “한난 역시 자율적으로 직접 주민을 설득해서 주민 스스로가 자신이 앞으로 사용할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지역난방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산업부는 그 지역에 대해 지역난방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지정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도시가스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비자의 의견에 따라주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업계간의 갈등은 접고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최종 결정권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 이해관계자들의 이권 다툼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논의돼야 할 것은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와 함께 이를 통해 국가 및 국민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가스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 양측 모두 각자의 사업영역 축소에만 혈안을 올릴 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업계간 다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다. 지난 20일 에너지시민연대는 소비자시민모임 석유감시단과 공동으로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으로 참석한 전의찬 세종대 대학원장은 “국가적으로 또는 사업자들에게도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쟁점도 여러개가 있고 초점도 다 달라서 발제를 듣고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발제자들과 함께 논점별로 정리해 이 사업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론을 듣고 반론에 대한 반론을 듣는 자리로 운영하겠다”고 서문을 열었다.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지역난방을 하든 도시가스를 하든 어떤 부분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한 차이를 보인다”라며 “지난 2010년에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난방을 하고있는 발전소를 다 비교해보니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는 효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었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역난방 도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라며 “발전설비의 열활용을 통한 감발과 관련 생산유발효과에 대해서는 비교대상의 포인트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 차원에서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개별난방이냐 지역난방이냐의 문제는 더 큰 화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닐 듯하다”고 덧붙였다.

정시영 서강대학교 교수는 이 이사장의 말에 반박하고 나섰다.

정 교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타당성을 논하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라며 “순서상으로 반대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업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또 “현재 한난측은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 추진기획단이 어떤 구간을 사업화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기획단 위원이지만 첫 회의에서는 논의내용을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했고 아무것도 논의된게 없다”라며 “우선 사업화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정 교수는 열병합발전과 일반발전에 대한 분석 자료를 표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얼마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소비자는 고민한다”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우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바라지만 에너지정책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정부는 종합적으로 보고 열병합발전과 일반발전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고민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에너지라는 것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만큼 에너지를 따질 때 안전하고 효율성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무엇보다 간과하면 안되는 것이 에너지복지차원의 문제”라며 “난방 시 소외계층이나 독거노인들이 최소한의 난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도시가스도 지역난방도 아니고 결국 전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 교수는 “전기가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소외계층에는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복지차원에서는 전기사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기획실장은 “당초 한난이 제시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보면 지역난방이 정체되니 강력사업을 해야 한다고 돼있다”라며 “한난의 지역난방사업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광역망사업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실장은 “집단에너지사업의 동등 부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한난이 덴마크 코펜하겐을 해외사례로 들고 있는데 코펜하겐은 서울보다 1/10규모의 땅에 대부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LNG는 극히 적은 양이다”라며 “비교가 안되는 지역을 비교한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정 실장은 우리나라는 난방효율이 안나오고 효과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실장은 “지난 공청회에서 한난이 조사한 것처럼 버려지는 열이 없다고 하니까 미활용에너지라고 이름을 바꿔서 표기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제시한 자료에서는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열이 설비용량은 동일한데 열량은 반으로 줄이고 수도권매립지 물량도 줄여 표기한 것은 처음부터 한난이 잘못된 양을 측정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정 실장은 “당초보다 공사비도 116억원 늘어났고 기존에는 열생산자 열수요자가 나와있었으나 이번에는 기재하지 않았다”라며 “열연계를 광역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생산자가 2,2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야하고 이어 소비자가 열을 연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비용이 투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되는 에너지자체가 폐열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한난의 연구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세호 한난 광역망사업처장은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자리이고 상호 첨예하게 이견이 대립하고 있는 자리인 만큼 정제된 발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에 있는 미활용에너지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와  국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이익이 나느냐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도시가스업계는 발전소의 감발되는 양을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자면 전력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설비 용량이다”고 감발에 대해 한난이 간과하고 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김 처장은 “중부발전의 2호기와 신인천 2호기 총 4호기로 보면 줄어드는 설비용량은 190MW다”라며 “중부와 남부발전소 4기에서 최대 460만Gcal까지 뽑았을 경우에도 감발되는 양은 전체 전력설비의 0.2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다만 발전배열이 버려지는 열이냐 미활용 에너지냐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두 발전소의 4호기에서 181만581Gcal의 열을 뽑는다고 했을 경우 감발되는 전기량은 약 49만7,000MW로 결국 연간 1억9,600m3의 LNG를 소비하지 않고 난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열을 조금 활용함으로써 일부 감발되지만 더 많은 사용자가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김 처장은 “정부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전기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시영 서강대 교수는 “최근 몇년동안 동절기 전력피크가 하절기 전력피크를 넘어섰다”라며 “전기로 난방을 사용하고 싶어하고 열로 하는 곳도 난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만큼 피크 대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단연코 가스와 발전을 별도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 교수는 “한난이 인천복합화력발전소의 열을 최대 활용할 경우 전체 발전량의 0.22% 감소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예비율로 보면 190MW는 예비율의 10%에 달한다”라며 “발전량 감소가 전체 10%가 되는 만큼 예비율 때문이라도 가스와 발전을 별도로 운영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세호 한난 처장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복합발전소가 우리나라에 56개가 있다”라며 “그 중 발전소 효율 순위를 따지면 인천복합은 5위, 신인천은 17위로 상위에 랭크돼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천발전소 효율이 낮다고 지적한부분은 걱정 안해도 된다”라며 “전체적인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하지만 사업자들이 도시가스가 비싸기 때문에 안쓰는 것 뿐”이라고 말해 도시가스업계와의 대립각을 세웠다.

이 자리에서 전의찬 세종대 대학원장은 “열병합발전의 효율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며 “보통 발전을 필요로하는 수도권에서 필요한 양이 있을 것인 만큼 어차피 100을 발전용량의 케파로 봤을 때 실제 40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열병합발전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대학원장은 “기술에 대한 논란은 발전전문가들이 참석하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앞서 언급된 것처럼 올해 따뜻한 것은 맞기 때문에 전력수급계획상의 전력부분도 고민해야하고 한난이 제시한 감발량이 도시가스업계의 지적처럼 예비율의 10%에 해당한다면 이것 역시 무시할 수 있는 파이는 아닐 것”이라고 양측의 의견을 정리했다. 

■ 광역망사업의 본질은

광역망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열연계를 통해 부족한 열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열이 부족한 쪽에서 LNG(천연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폐·소각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더불어 지역난방열요금 원가를 낮춰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스스로 인근 지역의 사업자들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게나마 열연계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미래엔인천에너지와 인천종합에너지가 열연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라에너지는 인천복합화력발전소에서 폐열을 받아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은 신규로 건설되는 서울시 마곡지구와 열연계를 위해 의견을 조율해 온바 있다.

이렇듯 광역망사업이란 사업자들이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열연계를 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환상배관망’이라 일컬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이러한 과정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를 발표함으로써 업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당장 SH사업단의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SH사업단은 마곡지구에 280MW급의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키로 하고 주민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산업부에 용량증설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한난과 함께 서울시를 찾아 마곡지구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한난에서 공급하는 열로만 난방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한난이 사업확장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며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건설은 단순하게 마곡지구에 공급하는 열원을 떠나 현재 노후발전소로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목동과 신정지구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서도 절실한 상황에서 한난이 공기업으로서의 위치를 잊고 사적인 감정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건설은 지난 2011년 3월 정부로부터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허가를 받고 2012년 3월 강서구 공급지역 확대와 시설부지 이전 요청에 따라 12월 발전설비용량을 당초 50MW급에서 200MW급으로 변경계획을 수립, 지난 7월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산업부에 280MW로 용량변경신청을 한 것이다.

이어 SH사업단은 오는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칠 예정이며 10월 착공해 2020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또 다시 발목이 묶였다.

GS파워와 열연계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마곡지구사업에 한난이 여의도~마곡연계 관련 청사진을 들이댔기 때문이다.

SH사업단측은 “어디가 됐든 열을 저가에 공급받을 수 있다면 우리쪽에서는 이익이어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겠지만 다른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적정선을 헤칠 생각은 없다”라며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당장 열을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만큼 누구든 열공급시기가 빠른 곳을 선택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GS파워와 열연계사업을 진행해왔고 설계도 이미 끝난 상황인데 또 다시 타당성 검토 및 설계를 하기에는 더 이상 시간이 여유치 않다”라며 “SH사업단은 열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한난과 또 다시 열연계에 대해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GS파워와의 MOU를 서두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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