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사고에 따른 사후 대응체계에서 근원적 선제적 가스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으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가스3법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먼저 매년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던 국가의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5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해 추진하는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지난 1월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반영돼 공포됐고 정부에서 가스안전기술개발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사고대응 중심의 사후 안전관리를 사고예방 중심의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토대를 확고히 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독성가스용기 추적관리제도 도입, 독성가스전문가 트레이닝센터 설립과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등 독성가스 안전관리강화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LP가스분야는 사용시설 완성검사 수검주체를 시공자로 변경해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했고 시공기록을 보존토록 함으로써 사고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LP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
도시가스 분야도 20년 이상 장기 사용하고 있는 도심지에 설치된 도시가스 중압배관(0.1MPa ~ 1.0MPA)에 대한 안전진단제도를 신설했고 도시가스사업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를 신규 도입했으며 건축물내 매립배관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형사고 발생 우려를 해소하는 등 도시가스분야의 선진국형 안전관리체계를 갖췄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행정규제, 과도한 안전기준, 비효율적 안전규제 및 기술개발 저해 규제 등 소위 ‘손톱밑 가시뽑기 과제’ 31개를 발굴·개선해 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원?강화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LPG충전소 등에 대해 완성검사 이전에 발생되는 사업소 부지 확대나 축소 등의 사항은 변경허가 대신 변경신고토록 규정을 합리화했고 다기능 보일러도 가스용품으로 추가해 신제품 제조기업의 신뢰성 확보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정부와 공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애로 해소와 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수소자동차 안전기준 제정을 들 수 있다. 세계 수소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안전기준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토부 및 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통해 세계 3번째로 수소자동차 안전기준을 완성함으로써 향후 2018년까지 국내 고용증대 9,000명, 생산유발액 1조7,000억원 규모인 수소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지난해 정부3.0 정책 트랜드에 맞춰 ‘국민행복 가스안전 3.0’정책을 수립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행복 가스안전 3.0은 공사의 2020 비전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총괄대책으로서 4대전략, 14개 중점과제, 107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추진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100만가구당 가스사고 인명피해율을 전년 8.4명대비 7.5명으로 10.7%를 감축해 일본을 제외한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가 됐으며 2020년까지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5.0명 목표를 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안전관리 정책과 기준을 개발, 지속적인 규제합리화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해 국내 가스제품생산기업의 해외수출실적이 전년 1조9,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8.4%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창출해 지난해 가스안전분야 국민행복달성도는 102%에 달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총리실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 약 3조원(2011년 기준)의 사회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공사가 국가와 국민의 가스안전확보는 물론 가스제품생산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해외수출증대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앞으로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행복 가스안전 3.0’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근원적, 선제적 안전관리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중소기업이 성장해 모두가 잘사는 나라 만들기에 공사의 1,200여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