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나를 섞어 만든 전통적인 유사휘발유는 물론, 세녹스와 LP파워, 첨가제 위장 불법연료 등 가짜휘발유의 시중유통이 늘어나면서 주유소업자의 불만이 자칫 '주유소 동맹휴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부처별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질적인 수사권을 쥐고있는 검·경찰은 세녹스 등의 첨가제로 유통되는 불법연료를 7,8월 중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현재 재판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불법영업 실태를 추가적으로 수사해 중형을 구형키로 했으며 법원에 엄벌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도 이미 입법예고한 첨가제의 1% 미만 제한규정과 0.05ℓ이하의 용기규제를 담고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중 조속히 공포해 더 이상 첨가제로 유사휘발유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녹스 생산공장이 공매처분된다. 국세청은 세녹스 생산공장 설비에 대해 오는 8월 초 공매입찰을 진행키로 했다. 세녹스 생산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또한 산자부는 용제수급조정명령의 이행실태를 계속적으로 점검키로 했으며 행자부는 주요도로나 자동차정비장, 아파트단지 등 유사휘발유의 가두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재경부는 교통세법 규정에 따라 휘발유와 동일한 금액의 교통세를 계속해 세녹스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응책 마련은 주유소업자의 주유소동맹휴업 선언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주유소업자 1,200여명은 과천 중앙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달말까지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주유소 동맹휴업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