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영욱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장
[인터뷰] 이영욱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장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4.0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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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운영체제로 ‘안전강화’

[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도로굴착허가시스템과 연계한 지자체수를 확대, 관련기관 및 업체와 원스톱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가스를 넘어 전체 매설물에 대한 통합운영체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 이영욱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장
이영욱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장은 국내관청 및 도시가스사 그리고 가스이외 수도나 전기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만들에 내는 것이 향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원콜 센터)의 최종 지향점이라고 말한다. 즉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연계를 통한 안전 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원콜 센터는 구멍뚫기, 터파기 등 토지의 굴착공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설립됐다. 굴착공사 지원정보망을 구축하고 굴착자의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관손상 사고감소에 기여해 왔으며 이제는 가스안전의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센터장은 이런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사고율제로를 위한 무단굴착 근절과 협업 확대로 좀 더 체계적인 굴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원콜 센터는 설립 후 연평균 약 15만건의 굴착공사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사고율제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단굴착이 줄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실제 매년 평균 2건 가량의 굴착사고가 발생한다. 이들 사고의 대부분이 무단굴착에 의한 사고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울산과 의정부에서 2건의 굴착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의 경우 송유관 공사 중 고압가스배관을 건드리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이 역시 이유는 같다. 이처럼 무단굴착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고율제로는 이루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무단 굴착 근절을 위해 이영욱 센터장은 몇 가지 사항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행정관청과 도시가스사 등 관련기관과의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 즉 현재 서울, 인천, 부산의 행정관청과 연계된 굴착정보를 전국 모든 행정관청 및 도시가스사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이 공동 데이터를 구축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센터장은 “상호기관이 호환성을 구축해 공동으로 무단굴착 현장실태조사를 함께 한다면 짧은 시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굴착공사 사고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협업 속에서 매설상황확인서 의무화 같은 구체적인 법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 센터장은 “다양한 기관과 내용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매설상황확인서를 의무화 한다면 무단굴착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통합체제로 인해 작업자의 불편도 줄일 수 있고 가스사고를 포함, 모든 굴착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매설상황확인서 의무화는 몇 년 전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건축법과 도로법 개정문제, 과도한 제도라는 입김에 밀려 발의되지 못했다. 허나 통합된 구축체제가 이뤄진다면 이 또한 굴착사고의 사전예방 기능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그는 교통 범칙금을 예로 들며 색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굴착사고 후 과도한 과태료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단계인 무단굴착 확인 및 계도 시에 교통범칙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는 무단굴착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강제집행력이 없어 계도와 고발차원으로 그치기 때문에 근본적인 근절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그러나 범칙금 도입 문제는 법의 개정 및 주무관할 문제 등 차후 처리해야 할 문제 등이 많아 도입이 쉽지 않다.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당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우선이라고 그는 말한다.

현재 원콜 센터는 울산 등 석유화학단지부터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굴착정보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범위도 확대적용 될 예정이다. 또한 가스외 주요지하 매설물에 대한 시범사업도 병행 실시하며 가스안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매설배관의 안전에도 향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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