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신재생E 정보화·정책지원연구 과제별 목적
[해설] 신재생E 정보화·정책지원연구 과제별 목적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4.0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전문연구기관 설립·각종 제도 개선책 마련 추진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이번 신재생에너지분야 1차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연구 대상과제는 모두 14개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2억원에 달한다. 이번 과제의 목적은 국내에 부재한 전문연구기관 도입, 태양광 대여사업 등 민간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형성, 보정계수, 클러스터 구축 등 각종 제도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방안마련에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저해하는 규제개선 방안도 연구된다.

■정책연구, 전문기관이 맡는다
‘해외 신재생에너지 전문연구기관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국내 전문연구기관 도입방안’ 연구는 각종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조사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시장정보나 산업현황을 통합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운영할 연구기관을 설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미국의 국립 재생에너지 연구소(NREL),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국립센터(CENER)와 같이 해외 주요국가는 신재생에너지 전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각 부처, 기술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현황 분석에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 현황 분석을 통한 전문연구기관 도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 운영현황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 인력, 주요연구 등을 분석해 신재생에너지 연구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민간중심 창조적 사업모델 만든다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보급사업 제도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연구는 시장 참여자의 수요와 니즈를 바탕으로 민간중심의 창조적인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필요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융복합형의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정부주도의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주도적 보급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태양광 대여사업 시장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성과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융복합형 보급사업 지역별 패키지 발굴 및 적정 REP·대여료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보급사업 제도개선 사항들을 찾아낼 예정이다. 특히 A/S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잠재량, 산업·문화적 특성 등 지역 커뮤니티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형 보급사업 패키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용 태양광 대여사업을 토대로 설치대상과 설치율의 확장방안과 함께 태양광 이외 타에너지원의 대여사업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보급사업, 대여사업의 지원단가, 시장가격 등 원가산정을 위한 방법론 마련을 위한 분석도 시행된다.

■내년도 보급사업 가격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추진을 위해 매년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준단가를 공고(2012년까지)해왔으며 지난해부터 설비가격에 보조금지수를 적용한 정액지원방식으로 변경해 추진 중이다.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건물지원)에 활용한 원별 설치단가와 설비의 경제성 등을 감안한 보조금 지원지수(비율)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 보급사업 추진 및 향후 정책 수립 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활용한 에너지원별 설치단가 및 보조금 지원지수를 통한 원별 보조금 지원단가를 수립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단가를 분석해 산정을 위한 표본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지수와 보정방안 등을 책정하기 위한 보조금 지수산정 매뉴얼도 개발할 계획이다.
 
■원별 보정계수 기준으로 공공사업 확대
설치의무화사업에 대한 원별보정계수 산정 연구도 진행된다. 초기투자비가 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재 설치의무화사업과 관련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일부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보정계수가 산정돼 신규 에너지원의 도입 및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의무화사업과 관련한 신규에너지원에 대한 보정계수를 산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해수온도차에너지(6개월) △펠릿보일러(1년 연구) 등 신규에너지원에 대한 보정계수를 산정하고 태양광, 태양열 등 기존 원별 보정계수 갱신도 1년 간 진행된다. 또한 신규 원별보정계수 도입을 위한 제도 및 절차도 마련된다.

■2단계 테스트베드 조성 추진
신재생에너지 1단계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성과분석은 태양열, 지열, 바이오, 폐기물 등 열분야 테스트베드의 고도화와 기업지원을 통한 본격적인 클러스터화 추진을 위해 시행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열분야 클러스터 구축 필요성에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1단계 테스트베드의 성과 분석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2단계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기획하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각종 경제적 타당성과 기업의 필요성, 국내외 클러스터화 사례 조사 등과 함께 1단계 테스트베드 운용활성화를 통한 2단계 운영방안도 마련된다.

■KS인증체계 구축 본격 시행
산업부는 최근 인증제도 관련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법정임의제도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의 차별화된 KS인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신재생R&D→보급사업→산업화 및 수출지원’ 정책과 연계되도록 신재생에너지전문기관의 KS인증 추진 방안 및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 및 KS인증제도를 비교 분석 추진체계, 인증 대상, 제품 인증기준(공장심사 및 성능시험 등) 및 절차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조사 및 분석도 시행된다.

■폐열 신재생에너지 지정 여부 검토
최근 폐기물,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폐열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폐열(발전소 온배수 포함)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잠재량, 적용가능성, 적용방안 등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킬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국내외 폐열현황과 도입 타당성 등을 조사해 에너지잠재량에 비해 활용이 미진한 폐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개념에 가까운 폐열을 선별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반영하기 위한 국내·외 폐열 현황 조사연구도 시행한다.

폐열의 신재생에너지원 도입을 위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원 도입시 중장기적 파급효과, 가중치, 재원 등도 연구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 조사 분석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책수립 및 산업발전을 위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 조사 및 분석에 돌입한다. 특히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과 부품업체에 대한 고용인원, 국내외 매출액, 투자액 등 현황조사를 실시해 연도별, 에너지원별 변화 추이 분석과 향후 투자계획 및 전망 예측도 도출할 예정이다.

■바이오에너지 원료수급 방안 도출
국내외 바이오에너지 원료수급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는 최근 RPS, RFS, RHO 의무화 정책이 시행중이거나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효율적인 보급활성화를 위해 시행된다. 이를 위해 바이오에너지 국내외 시장동향 및 원료수급 체계를 분석하고 국내 안정적 원료 공급 및 해외개발수입의 장애요인을 찾아낼 방침이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 확대 방안과 해외 진출기업 지원, 수입규제 완화 등 해외농장개척 활성화 방안, 국내 원료의 효율적인 수급체계 방안 등을 통해 국내 바이오에너지의 원료 수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부처 역할분담 및 지원 법률·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원료개발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상용보급 추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의무화 정책(RPS, RFS) 이행을 위해 다양한 신규 원료와 연료가 출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검증시스템 부재로 잠재 연료와 연료의 보급지연이 초래되고, 시장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잠재 신연료 및 연료에 대한 품질평가·성능평가의 검증절차 확립과 법령 마련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종합 검증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검증시스템을 분석해 신재생에너지 연료검증 및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증시스템, 성능평가검증시스템, 인증평가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서지역 효율적 전력공급 추진
정부는 도서지역에 신재생발전과 ESS가 결합된 마이크로그리드 방식 도입 시 기존 디젤발전 대비 경제성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전력공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성 평가를 통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가발전 도서지역에 대한 신재생발전과 디젤발전을 결합 운영하는 최적 전력공급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참여 방식에 의한 도서지역 신재생발전 보급 활성화 정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서별 전력수급 전망 및 결손금액 규모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 신재생발전과 디젤발전을 결합 운영하는 최적 전력공급 방안마련을 위한 기술·정책적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참여 방식에 대한 신재생발전의 발전전력에 대한 구매정산방식과 전력기반기금 지원방식 등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태양광 별도의무량 폐지 대응
2016년부터 RPS제도 하에서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이 폐지됨에 따라 태양광 및 비태양광 REC시장 통합을 위한 추진방안이 연구된다. 이를 위해 RPS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시장통합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게 된다. 특히 시장통합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별 예상 보급량, 시장통합에 따른 의무이행비용 영향 분석 및 기준가격 산정방안 검토가 진행되며 태양광과 비태양광 발전원가 차이 해소방안도 연구대상이다. 또한 정책적 지원이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 검토와 타당성 분석이 진행된다.

■신재생에너지 각종 규제 해결 ‘총력’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보급 및 산업육성을 저해하는 규제 등 불편사례를 수집해 관련 제도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산업분야로 조사대상을 나눠 사업추진, 공장설립, 운영 등 과정에서의 규제사항을 발굴해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행정지침(고시 등), 집행기관 관련 규제개선 방안도 제시된다.

■개도국 태양광 수출 확대 추진
정부는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산업화가 필수인 태양광시장이 기존 선진국 중심에서 현재 개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개도국 태양광시장의 선제적인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개도국 특성에 적합한 사업 모델 개발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및 금융지원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개도국 태양광시장 및 정책을 분석해 국내기업들의 개도국시장 진출을 위한 타깃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개도국 태양광시장 진입을 위한 효과적인 금융지원 방향 및 향후 금융조달 진화 방향을 마련해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