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주영 기자] 수질정화사업, 광해처리사업, 토양오염복원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석탄 수급, 주거환경 개선,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오고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세계의 자연복원에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에 관한 제도와 기술이 미흡해 광해피해를 받고 있는 저개발국가와의 MOU체결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협력사업을 해외로 펼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인도네시아와도 MOU를 체결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지는 저개발국가 내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해공단의 해외교류사업과 수처리사업, 석·연탄 기술지원사업 등의 해외사업을 살펴보고 향후 광해관리사업을 통한 파급효과에 대해 조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광해사업의 국내 현황
한국광해관리공단(mireco)은 전국 46개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광산 유출수의 유량과 수질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2,166개의 금속광산에서는 채굴한 광석에서 유용 광물질을 회수하기 위한 선광작업과정에서 유해한 중금속을 다량 포함한 광물찌꺼기가 발생된다. 이는 광산지역의 토양, 수계 및 농작물의 주요 중금속 오염원이 되며 오염확산 방지를 위해 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석면피해사례가 발생된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토양오염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연탄보조사업을 시행해 난방비 부담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폐광지역에 제로에너지마을과 벽화마을을 조성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기도 한다.
이처럼 mireco는 폐광지역의 광해처리외에도 자연의 복원과 주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친환경·친인간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해외사업 현황
mireco의 강점은 정책·사업시행·사후관리에 이르는 한국형 광해관리를 공공기관이 가진 공신력과 정부 네트워킹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점이다.
광해사업을 시행하는 해외의 민간기업들은 막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을 좇을 수 밖에 없지만 mireco는 정부산하기관으로 공익성을 우선해 해외에서도 커다란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러국가 중에서 키르기스스탄과 몽골, 인도는 소규모 광업자로 인해 광산지역이 오염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구소련 시절 석탄과 함께 우라늄 방사성 광물이 매장된 곳이 많아 소규모 광업자들이 몰려 석탄광을 무분별하게 파헤쳤고 이로 인해 광미가 방치되면서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 이는 곧 mireco가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됐다.
또한 자원개발을 위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지원사업도 시행해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키르기스스탄에는 2년 전 진출한 국내연탄공장이 있으며 공장설립 당시 mireco가 연탄제조술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기술지원과 품질관리를 지원해 석탄매장량이 높은 키르기스스탄에서 공장이 활발히 운영되는데 힘을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진 mireco 해외협력총괄팀장은 “석탄보다 지속성이 우수한 연탄에 현지 주민들도 만족해 번개탄과 온돌문화의 확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mireco의 해외사업이 단순한 환경관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문화의 전파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mireco는 계속해서 현지에서의 자원개발기술을 원할 경우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지만 아직 국내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부담이 크고 여건이 녹록치 않은 편이다. 게다가 환경관련분야인 광해사업의 특성상 사업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점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현지와의 사업을 성사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 팀장은 “최근에는 초청연수나 세미나를 통해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류협력사업은 초청연수의 경우 관련 공무원 10여명 이내, 세미나의 경우 우리나라 강사진 3~4명과 현지 참여자가 5~60명, 많게는 100여명 등의 규모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얻는 가장 큰 자산은 인적 네트워크다.
광해사업이 필요했으나 적임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에 우리의 광해기술을 널리 알리고 민간기업의 자원개발기술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네트워킹을 현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mireco는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현지와 지속적인 교류를 맺을 것임을 강조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 공단의 추가적인 사업진출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몽골의 경우 ‘광해복구 파일럿 시범사업’은 2013년 몽골 에르에넷 구리광산에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몽골실정에 적합한 친환경적 광해관리 방안을 마련한 사업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했으며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 해외 광해복구사업의 경험과 진출기회를 제공해 동반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시범사업 전반에 걸친 몽골 측의 참여로 현지에 광해복구의 필요성을 제고하는데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인도는 석탄을 캐는 소규모 광업자가 ‘rathole’(석탄광 부근에 분포된 무수히 많은 구멍들이 위성사진에 쥐구멍처럼 보여 생긴 용어)이라 부르는 석탄광에 생계와 생존을 걸고 있어 채취과정에서 석탄에 포함된 유황성분에 노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빗물에 섞인 유황성분이 강으로 흘러 식수를 제공하는 댐으로 들어가고 물의 ph를 낮춰 산성화됨에 따라 발전터빈을 부식시켜 전력생산을 반이하로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주민들은 식수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됐고 인도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mireco의 기술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나라에도 나타나는 것으로써 생존을 위해 시작한 일이 생명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탈바꿈된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광해사업의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은
mireco의 사업은 저개발국가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제적 자원의 공공이전인 ODA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지에 기술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마련해준다.
수익성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일반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한다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니며 mireco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김봉섭 mireco 해외협력사업단장은 “광해사업은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맡을 경우 수익을 좇는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라며 “mireco는 공공기관으로서 제도와 기반,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를 고루 구축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위해 사업을 진행할뿐만 아니라 국내민간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해외에 광해관리와 자원개발을 함께 지원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지원을 위해 금광개발기술이나 제련술을 현지에 알리고 있는데 그 예가 바로 콜롬비아다.
콜롬비아의 경우는 수처리사업과 광미처리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MOU를 체결해 지식나눔과 산자협력개발지원사업을 시행하며 현지에서 국제광해심포지움 등의 세미나도 진행한 바 있다.
최승진 팀장은 “콜롬비아가 광해사업을 진행하는 해외의 민간기업보다 mireco를모범적인 자원개발과 광산개발을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적임기관으로 보고 있다”라며 “금광개발을 할 때 피해가 덜 가도록 제련과 수처리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이나 광석을 캐다가 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버려져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선광공정과 광해기술로 사전처리 해주면 오염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저개발국가는 아직까지도 자원개발과 환경복구라는 명목을 지닌 기술선진국에 자신들을 ‘수탈’해가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에 mireco가 ‘공익성’을 전면에 내세워 환경을 위한 선도적 기업으로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갈등까지 해결해주는 ‘착한기업’, ‘친근한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난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사회 리스크까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지에서의 기반구축과 장기 플랜을 위한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mireco가 강조하는 국내 민간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리스크를 끌어안을 수 밖에 없는 민간기업에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수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