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 정책과 해외수요 확대를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산업 전체적인 문제점 지적과 이에 대한 뼈를 깎는 개선이 정부, 업계 모두에게 과제로 주어진 상황이다. 특히 산업침체로 인한 소극적인 대응보단 적극적인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국내 풍력산업에 드리워진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현재의 산업위기를 기회로 극복해나가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정책적 지원 원활치 않아
국내 풍력산업의 경우 현재 제도적인 부분과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창조경제, 에너지자립화, 고용창출, 수출증대를 전략으로 하고 있지만 활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지자체의 경우 지역주민의 동참을 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이해 상관이 있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조정하는데도 쉬운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와 함께 지자체별 다양한 조례로 인해 사업허가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최근까지 육상풍력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와 산림청이 환경보호와 산림보호를 내세워 기존의 규정을 변경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와 국내 육상풍력 사업 자체가 좌초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규제개선 조정에 나섰지만 협의결과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과의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 자체 탄소배출 의무감소 물량을 배정해 이행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간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계통연계의 경우 장기간 전력요금에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주민도 사업에 일부분 참여하는 제도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다.
특히 영국의 경우처럼 지역주민 및 지주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풍력단지를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할 경우 민원문제로 인한 사업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육상풍력, 규제완화 시급
육상풍력의 경우 RPS제도 도입과 배전선로 연계의 용이점으로 경제성이 확보된 에너지원이며 제조업계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제조설비 구축으로 인한 부품 및 기자재 조달이 수월해지고 있다.
반면 환경부와 산림청, 지자체, 국방부 등 관련부처들로부터 인허가를 얻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산림청이 진입로 문제, 풍력단지 면적 확대 등 규제 완화 방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규제완화는 시간문제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간의 협조기반과 쉬운 지자체 개발허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와 산림청이 우호적인 협조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산림청과 업계까지 참여하는 TF팀 구성이 진행되고 있지만 서로간 양보를 전제로 해야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 사업성 확보 중요
현재 해상풍력은 중앙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통해 서남해에 2.5GW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남도는 자체계획으로 4GW, 제주도는 자체계획으로 2GW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육상풍력보다 몇 배에 달하는 거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야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업계가 사업으로 인한 리스크를 전부 떠안게 될 위험성도 높다.
특히 이번 서남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한전 및 발전사로 구성된 한국해상풍력(주)가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풍황과 해저지질이 다소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경제성과 사업성 확보 여부가 성공적인 풍력산업 성장의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반면 현재 국내 풍력터빈 제조회사들의 경우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적인 대용량의 터빈 개발을 시험하는 단계까지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있지만 트랙레코드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공기업의 부채규제로 신규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업계의 부담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해상풍력의 실적을 쌓아야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보장이 없고 여러번 사업지연을 겪으면서 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체의 경우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개발과 시제품 생산, 실증단지 설치 등 최대한의 노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국내 해상풍력 참여 기업들이 조선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음을 인식하고 1~2년간 정상운전이 가능할때까지 만이라도 업체의 금융조달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 전략적인 사업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 처음 게획된 대로 SPC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업체선정은 다양한 콘소시움 형태로 참여토록 해 경쟁을 유발하고 순차적으로 터빈을 낙찰시켜주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업체는 계약을 하고 매출을 올려야 실적으로 잡히는 것이 현실인만큼 실질적인 사업추진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분야별 시장선점 노력 필요
또한 해상변전소 등 원활한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계통연계 등의 핵심기술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해상변전소, 계통연계를 위한 케이블 제조업체와 설치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향후 해외 해상풍력시장 확대에 대비한 국내기업들의 시장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분야와 설계, 사공업계의 발전도 중요시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EPC계약업체로써 설계 및 건설부문에 능력있는 업체가 많아 해상풍력사업을 통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업계는 플랜트분야에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해상풍력사업은 해외플랜트사업과 같이 경험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리스크관리능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업체가 해외시장에서도 유리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외실적이 부족한 국내기업과 외국의 유수업체와의 콘소시엄을 통한 실적확보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부품기업간 동반성장 필요
2013년 국내 풍력부품 업체들의 실적은 세계 풍력수요 감소로 인한 영향을 받았지만 경기침체에도 지난해 하반기 해외수출 등 수주가 확대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미국 풍력지원법안이 연장되지 않아 내년 이후로 미국 등 해외시장 수요가 감소해 침체가 계속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풍력부품기업들의 국내 내수시장 진출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국내 풍력시장 확대 조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환경부 등 관련기관들의 풍력 입지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국내 풍력시장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육상풍력의 경우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며 자연 훼손 등의 환경규제로 인해 인허가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산 터빈의 개발이 완료돼도 국내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련 단조, 부품기업들의 내수시장 확대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기업 중심의 국내 제조업체와 중소기업 중심인 부품기업간 밸류체인 형성이 드문 것도 해결과제로 제시된다.
현재 국내 풍력터빈 제조업체와 주요부품업체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경우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향후 제품 출시시점에서 쉽게 부품업체를 바꿀 수 없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국내 제조업체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외국의 부품공급 실적이 있는 업체와 제휴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국내 부품업계는 국내 주력 제조업체와의 밸류체인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부품업계는 국내 풍력산업의 성장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타워, 샤프트, 베어링 제조업체는 외국의 업체와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생상생의 원리를 통해 산업의 초기단계부터 국내 제조업체와 국내 부품업체간 공동 보조를 맞춰 발전하는 것이 형평성 있는 국내산업발전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요 부품업체의 경우 독자적인 외국업체 수출과 납품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경쟁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외국의 명성있는 부품업체와 기술제휴 혹은 공동투자로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동시에 개척할 방안도 요구된다.
△해외수출 전략
육상풍력의 경우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자재 공급 및 금융조달을 동시에 추진해 해외진출을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발굴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혹은 ODA자금 활용을 통한 자금지원이 수월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국내 중공업사들이 진행 중인 대형 해상풍력발전기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향후 해외시장 선점을 통한 실적상승도 전망되고 있다.
특히 가격과 품질 면에서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과 같은 새로운 신시장 발굴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조선, 플랜트 등 해양산업에서 상위를 장악할 만큼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해 부유체 개발 및 제조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활용하고 시장을 선점해나가기 위한 기술확보와 R&D를 비롯한 기반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하에 제2의 조선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기술개발, 지원기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풍력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처음 시작때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우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업계는 정부를 믿고 투자를 지속해야 산업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
다만 활성화로 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과 또 수요불황으로 인한 침체를 우려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이것이 현재 풍력산업이 성장하느냐 마느냐의 운명이 걸린 현시점에서 정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