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생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법령을 개정하고 정부의 조직을 개편했다.
이번에도 각 기관에서는 매뉴얼을 개정하고 앞 다퉈 안전을 점검하는 관례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 안전문화의 특징을 보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은 표면적으로 강하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 가스제품을 생산해 유통단계에 도달하기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안전비용을 무모하게 줄이는 관행을 이어왔다.
가스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안전대책은 안전비용을 실제로 투입하고 안전의 생활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스누출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결국은 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스분야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유럽의 CE 인증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가스안전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안전신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신제품에 대해서는 가스안전 우수 신제품(Gas Safety Excellent New Product) 자가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들 안전인증 신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인증제품을 보급하는 안전정책은 공공의 안전을 보다 확고하게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들 안전 우수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GSENP 안전인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처럼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도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이 또한 많은 행정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지 않게 되면 가격 경쟁력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가의 가스안전 우수 신제품보다는 최소규격을 만족하는 KS 또는 KGS 제품을 구매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전성이 우수한 신제품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늦었지만 정부나 업체에서는 안전성을 담보하는 제품을 발굴하고 품질안전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안전정책도 안전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관행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치다가도 원가절감의 단계에 도달해서는 고가의 안전제품을 외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부터 정부나 기업에서는 안전 신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제품을 보급하는데 인색했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가스누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개발비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가스안전 우수 신제품을 적정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결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품질이 우수한 고품질의 안전제품을 구입하고 안전비용을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하는 선순환 소비패턴이 중요하다.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안전은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 공짜 안전을 우연히 기대하고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를 재수로 넘기기에는 부끄럽고 성숙된 시민의식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