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원전에 대한 불안감과 전통에너지의 고갈 등으로 에너지난에 부딪혔다. 그러나 과거로 회귀하기에는 그동안의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적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유럽 선진국들은 원전에 대한 국민 의식이 나빠지면서 원전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그리고 소각열발전 등을 분산형전원으로 보고 비중 있게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이끌어 갈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에기본의 주요 내용은 분산형전원 확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술개발보다 분산형전원에 대한 정의조차 아직 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지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분산형전원을 모색하고자 선진국과의 정책토론 및 산업시찰을 기획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는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공급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전통에너지원을 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의 효율향상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본지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유럽 선진국들은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4월27일부터 5월2일까지 6일간 벨기에와 스위스를 넘나드는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은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과의 정책토론 및 산업시찰’ 주요일정은 ‘60th Euro Heat & Power’ 참석, Lukas Gutzwiller 스위스 연방에너지청 정책책임관 미팅 및 소각열 활용발전소 Energy Wasser Bern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산업시찰에는 국책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해 GS파워, SK E&S, 한화에너지, SH집단에너지사업단, 미래엔인천에너지, 한국지역난방협회 등 국내 굴지의 열병합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스위스연방에너지청과 열띤 논의를 펼치며 의미를 더했다.
유럽이 분산형전원의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규모로 보자면 우리나라를 뛰어넘기는 힘들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규모가 아니라 분산형전원의 유익함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에너지사용자가 감당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책이 안정되고 에너지생산 및 소비가 투명하게 이뤄진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골칫거리, 즉 에너지요금 불균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