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카스 구질러(Lukas Gutzwiller) 스위스연방에너지청 총괄책임은 앞으로 스위스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퇴출함으로써 향후에는 청정에너지원만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에너지원별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스위스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난방은 소각열활용 지역난방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구질러 총괄책임은 “스위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원은 없다”라며 “천연가스는 주로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질러 총괄책임은 “천연가스 공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공급안정성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라며 “대부분은 아랍국가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에너지청의 가장 큰 과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청에서는 자국 내 국민이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가정마다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위스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청의 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에는 5.3%가 수력발전이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비슷한 수준으로 50%정도가 수력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다른 점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나머지 40%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스위스는 수력발전 이외의 전력공급을 핵발전으로 공급해 왔다는 것이다.
구질러 총괄책임은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핵발전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라며 “스위스정부는 이 40%를 핵발전을 하지 않고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고 전했다.
지도에서 보면 스위스가 유럽의 중앙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공급선이 스위스를 지나게 돼 있기 때문에 타에너지원으로 교체는 수월할 것으로 에너지청은 전망했다.
구질러 총괄책임은 “독일에서 이탈리아로 보내는 전기 중 스위스를 거쳐가는 규모는 25TWh의 반 이상이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질러 총괄책임은 “후쿠시마사태 이전에 핵발전소 3개를 더 지을 계획이었지만 스위스 국민들이 핵발전에 대한 찬반여론이 갈리면서 정부입장에서 정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기 직전 2011년에 베른에서 가장 오래된 발전소를 지속 가동시킬 것이냐에 대해 투표가 있었다”고 전했다.
투표 결과 51.1%가 발전소 퇴출에 찬성했고 이에 따라 2039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추방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사태 후 당장 2개월 뒤 건설예정이었던 3개의 원자력발전 건설도 보류시켰다.
현재 스위스는 총 1,900MW의 5개 핵발전소를 보유, 3개는 300MW, 1개는 1,000 MW다. 이 마저도 2039년이 되면 모두 스위스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스위스 정부는 원전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에너지원 사용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지난 2011년 5월25일 핵발전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이 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구질러 총괄책임은 “스위스 정부 절차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국회에 상정해 결정을 하게 돼서 법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2016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위스는 정책 결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대신 한 번 결정되면 결정이 굉장히 강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구질러 총괄책임은 “특히 스위스는 7명의 장관이 5개의 정당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거대한 정당 연합을 형성하고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야당과 여당, 번갈아 가면서 결정하지만 스위스에서는 5개의 정당 중에 몇 개가 협력해서 정부가 이뤄진다”라며 “이들의 합의물이 바로 2050에너지전략이다”고 강조했다.
2050에너지전략은 에너지효율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력발전을 3.2TWh로 보강하고 신재생에너지로 24.2TWh를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전 철수로 모자라게 된 40%분량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구질러 총괄책임은 “이처럼 스위스가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에너지가격을 시장자율화에 맡겼기 때문”이라며 “스위스에서는 대기업들 사이에서 시장자유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에게는 자유화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관리보수비용이 더 들어가는 가정용이 스위스에서도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
구질러 총괄책임은 “그러나 스위스에서 산업체보다 가정에 가격이 더 부과되는 것은 0.5센트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독일 6센트대비 적은 비용으로 환경친화적 정책을 위해 일부에 대해 소비자 부담하는 부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