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물건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로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와 관련해 작심하고 언급한 말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규제개혁을 위해 끝장토론을 벌이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환경부 등 각 정부부처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부처 중 최초로 ‘규제청문회’를 도입한 바 있다.
산업부는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을 구성하고 소관 1,200여개 전체 등록규제를 심의해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20일 ‘제1차 규제청문회’를 열고 ‘KS인증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심의를 통해 ‘통합화’를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런 방식으로 등록규제 가운데 연내 15%, 2017년까지 25%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법령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훈령과 고시 등에 근거한 미등록 규제들을 오는 6월까지 일괄조사 후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산업부는 에너지분야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체 1,200여건 등록규제 중 60~70% 가량이 에너지관련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향후 ‘규제트리’를 만들어 에너지분야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에너지분야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부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에너지업계 주요 산업군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규제내용을 점검하고자 한다. ‘기획-규제개혁’을 통해 에너지업계 주요 산업군에서 느끼는 ‘손톱밑가시’가 무엇인지, 타당성이 있는 지 등을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