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12개 부처 차관과 국정홍보처장, 경찰청장 및 전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안군 지원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전수거물 관리 시설 유치에 따른 부안군 지원 기본방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전북 부안군(군수 김종규)에 대한 지원과 관련, '부안군 지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 부안군의 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최적의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먼저 부안군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신청시 제시한 67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사업이 체계적으로 선별·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안군 지역개발 종합계획을 전북, 부안군과 공동으로 2∼3개월에 걸쳐 수립할 예정이다.
종합계획과는 별도로 △농업기반공사 부안 출장소의 지사 승격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소도읍 육성 시범사업 △부안군청 직원 증원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의 지원은 빠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에 따른 법적·제도적 제약을 보완하고 부안군 지원을 위한 대책기구의 설치 및 운영,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절차, 재원조성 방안 등이 포함된 '부안군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위도에서는 지난 22일 이후 유치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시민·환경·NGO 등 사회단체들이 가세해 철회요구 시위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 경찰과의 충돌로 벌어진 유혈사태와 관련, 환경연대, 전국농민회 등이 참여해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보상불가', '주민 보상은 내년 7월 이후',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등 잇따른 산자부의 발표에 정부와 부안군·시민단체들의 대립 양상이 불거지고 있어 정부의 설득 노력과 향후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