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섭 한국가스안전공사 노조위원장은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의 국가안전처 이관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가안전처의 종합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국민 생활안전에 기여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컨트롤 타워로 안전부문 통합해야
임원섭 위원장은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세월호 전과 후 국가의 안전대책 패러다임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월호 문제는 역대 정권의 안전에 관한 안일한 대처가 이제야 곪아터진 것에 불과하며 국가안전처(이하 안전처)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장 전문가를 필두로 한 새로운 안전조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 노동부, 환경부의 고유 업무는 그대로 놔두고 안전 분야만 이관하는 만큼 신설된 안전처는 예방업무까지 포괄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0년 이상 가스안전부문에서 일하면서 얻은 경험에 비춰볼 때 가스, 전기 등 각종 안전부문이 나눠지게 된다면 혼선만 야기할 뿐”이라며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컨트롤타워 산하에 두고 재난발생시 신속·정확하게 힘을 모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장전문가의 역할론을 주장했다. 즉 통합된 조직이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수용해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새로운 안전처가 기존 행안부 직원이 그대로 관리·감독하거나 낙하산 인사들의 자리잔치가 돼서는 안된다”라며 “안전처가 안전 전문기관인 만큼 현장중심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가스안전공사 독립성 필요
안전 전문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임 위원장은 검사 및 검증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사업체가 검사·검증 기관을 평가해 근무평점을 주거나 검사수수료로 공기관이 운영된다면 철저한 안전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임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례를 들며 가스안전공사의 방향도 이처럼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산업체 전반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삼성불산 누출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업체 점검을 통해 1900건의 불합격사항을 단속했다.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작업정지명령의 해제 시 직접 개선사항을 점검하기에 관련업체는 검사 전 자발적으로 안전점검대책을 세우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지자체에 불합격 공문조차 보내는 것이 쉽지 않고 협회나 민간검사업체의 잦은 민원으로 검사권의 제한사항도 많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주장이다.
때문에 향후 안전처로 이관될 경우 가스안전 전문기관으로서 독립적 기관화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에특기금(에너지특별회계기금)을 이용한 충분한 예산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년에 1500억원 정도의 에특가스안전기금을 가스안전기기 보급 등 안전 분야에만 사용해 예산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된다면 10년 내에 가스 사고는 절반이상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 안전 분리 협업으로 해결 가능
산업과 안전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 임 위원장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안전 부문이 산업에 있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지론이다.
이는 최근 안전 부분도 무조건 20%를 없애라는 공공기관 규제개혁 방안이 산업과 안전을 분리해야 할 이유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말한다.
임 위원장은 “산업부의 역할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산업과 안전은 부딪칠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성장만을 강조해 안전은 뒷전이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안전정책도 수박겉핥기식 대책만 양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업들이 안전과 산업이라는 두 기관으로 분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안전부문의 컨트롤타워가 하나가 되면 단일체제에서 각 부문의 점검이 통합적으로 이뤄져 반복된 점검을 피할 수 있고 재난시도 효율적인 대응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예방은 현재처럼 각 기관에 맡기고 혼선된 업무는 각 담당분야와 협업을 통해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임 위원장은 “현재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각 부처의 업무를 받아 실행하고 있다”라며 “소속은 산업부지만 국토부의 일을 하듯 유연성만 갖추면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안전처가 산업부에서 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해 주길 바란다”라며 “가스안전공사도 본연의 임무를 되새겨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