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서민층 LP가스 사고 대폭 감소되나?
[해설] 서민층 LP가스 사고 대폭 감소되나?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4.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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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시범사업 실시
비싼 계량기 확대 근본대책은 여전히 미비

[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도시가스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스사고에 취약한 LP가스시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사고예방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보급사업이 시작된다.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고의사고를 제외한 LP 및 도시가스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를 분석해보면 LP가스는 533만개소 총 475건의 사고 중 시설미비는 80건으로 100만개소당 14.08건의 사고가, 도시가스의 경우 1,678만개소에서 총 116건의 사고 중 시설미비는 29건으로 100만개소 당 1.84건의 사고가 발생, LP가스사고가 도시가스에 비해 7.7배 이상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사고 발생률을 바탕으로 LP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에 대해 금속배관 교체 및 타이머 콕 설치사업 등 다양한 시설개선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양한 안전기능이 부착된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이하 다기능계량기) 보급사업을 시범 적용해 서민층 LP가스시설의 안전 확보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사회복지 시설 1,000개소 시범사업 실시

다기능계량기의 경우 일본은 1986년부터 안전기기 보급운동을 추진해 1996년 다기능계량기 100%설치를 완료했다. 이후 기존 LP가스사고를 390건에서 101건으로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특히 LP가스 사망자수는 1/10 수준으로 대폭 감소됐다는 통계가 나와 다기능계량기의 안전성 입증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이러한 일본의 경우를 본보기로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2항에 근거해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주체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LP가스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1,000여곳에 다기능계량기 시범설치를 앞두고 있다. 총사업비는 3억2,700만원으로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진행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1단계사업(6~7월)기간에 사업 담당자 교육 및 지역별 사업 안내,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2단계사업(8~10월)에서는 시설개선 사업자가 설치 및 검수, 안전점검을 실시케 하고 가스안전공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시범사업(11~12월)은 사업완료 및 정산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정해 향후 보급사업 확대에 관련 정보를 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다기능계량기 설치사업을 가스안전공사가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타이머 콕과 같이 입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해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사업자를 선정, 다기능계량기 설치 후 검수 및 안전조치가 완료되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설치대상시설은 금속배관이 설치되고 LP가스를 저압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우선공급자에게 다기능계량기 설치 동의여부를 확인 후 설치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아직 지역별 설치 개수는 결정되지 않았고 가스안전공사의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의 시범사업 보급참여 수요 조사 후 복지시설 수와 사업홍보 효과, 사후관리 등을 고려해 설치대상 지역을 선정, 설치가구 전체에 대해 현장검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다기능계량기 설치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은 결정돼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본부 담당자 및 가스시설시공 등록업체와 사업 내용 및 절차 선정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자 선정문제는 지역본부 및 지사별 자체 계획에 의거해 실시된다. 사업자의 대상은 사업 참여 희망자 중 2종 이상의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업체면 가능하다. 사업자 선정은 선정위원은 공사 직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다기능계량기 보급지역 담당공무원이나 시도 LP가스판매협회 임직원 등을 포함시켜 서민층 시설개선사업 선정기준을 준용할 예정이다.

현재 시설당 시공비용은 당초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해 책정된 상태며 시공자는 다기능계량기 설치 완료 후 가스누출검사 등 기준(액법 시행규칙 및 KGS FU431)에 맞는 점검을 실시하고 검수 완료후 확인서 발급받고 지불용 지불 받을 수 있다.

또한 설치사업 후 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해 2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방법으로 민족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시범 보급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실시되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절차 정립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침이다.

이후 보급형과 중대형 다기능계량기 개발를 추진하고 LP가스 사용자 가스사용 패턴을 분석해 안전점검에 활용, 2015년 집중감시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고 시스템 보급사업이 본격화 되면 이와 연계해 다기능계량기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극동기전에서 출시된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 다기능계량기 확대적용은 ‘글쎄’

다기능계량기는 기존 적산기능만 있는 기계식계량기에 비해 차단밸브, 복귀스위치, 리튬전지, 감진기, 표시램프 등과 선택기능을 할 수 있는 통신단자가 부착돼 있어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특히 대량 가스누출에 따른 예방효과 면에서는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의로 호스를 이탈시키거나 절단시켜 가스가 누출된다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또한 막음조치가 안된 가스시설에서 가스누출이 된다면 차단기능이 작동한다. 특히 40㎖ 가량의 미량의 가스가 한달간 누출될 시 경고를 통해 알리는 기능이 있어 누출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지진감지차단 기능과 원격가스검침, 원격통신차단기능 등 다양한 안전기능이 추가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다.

기존의 유통되는 다기능계량기의 가격은 기계식계량기에 비해 10배가량 비싸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유통량이 많지 않아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다기능계량기가 확대 보급되고 관련 업체가 늘어나면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업체측 주장에도 현실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감안해 볼 때 시범사업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또한 이는 은폐배관과 관련돼 다기능계량기 사용을 주저했던 설비업계의 불만과도 그 궤를 같이한다.

안전면에서는 다기능계량기는 분명 우수한 제품이다. 그리고 정부와 가스안전공사의 서민층 가스안전 사업확대 방향도 분명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서민층 사업 확대를 도모하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돈이라는 늪에 빠져 발목을 잡힐 것이 자명해 보인다.

정부와 관련기관이 이에 대한 문제를 시범사업과 향후 확대 과정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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