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지역난방 열요금 또 ‘요지부동’
[해설] 지역난방 열요금 또 ‘요지부동’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4.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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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간 열쇠 틀어쥔 산업부, 집단E업계만 ‘속앓이’
연료비 원가 반영 나몰라…자구책 마련만 촉구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집단에너지사업의 주 연료인 도시가스공급비용이 올해 들어 대대적으로 인상됐다. 지난 5년여간 도시가스공급비용을 동결했던 서울시마저 평균 0.33%를 인상한데 이어 경상남도 2.5%, 대전광역시 0.42% 등도 줄줄이 인상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열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분산형전원, 즉 집단에너지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외적으로는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사업자들의 운영기반인 열요금에 대해서는 나몰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쉽사리 외풍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열요금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3월 요금 조정기에는 서민물가 안정, 6월에는 세월호 여파로 인한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와 지방선거 등의 명분으로 열요금을 동결해 왔다.

당초 산업부는 그동안 사업자들이 주장해 오던 열요금 인상과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정가격을 부여해주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총괄원가제를 도입, 각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열요금도 조정해주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올해 열요금은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다가올 9월 열요금 조정기에서도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부가 곡간의 열쇠를 틀어쥐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사업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에게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에너지사업이 호황일 때 누리던 방만 경영은 현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열요금이 제때 반영되지 않고 누적돼 인상요인이 각 사마다 평균 1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인력을 제한하고 나섰다. 따라서 퇴임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전문성은 살리고 인건비는 줄이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신입직원 채용마저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조에 반하는 현상이다.

사업자들은 경비를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구조조정이라고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가 금융위기에 빠졌을 때도 제일 먼저 한 일이 구조조정이었다. 인건비를 줄여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20여년이 다 돼가는 2014년에도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열요금으로 사업자들은 인건비와 설비비, 안전관리비용 등 모든 것을 감수해야한다. 결국 손해만 보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없다. 에너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정부가 지역지정을 하고 해당 지역에 공급하기로 한 에너지원을 소비자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집단에너지사업은 민간사업자이나 공공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핸들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정부는 국가라는 큰 그림을 봐야하는 만큼 사업자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사업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적정원가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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