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등급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산림규제가 완화돼 신규 풍력설치사업을 어느정도 가능해졌지만 환경부의 인허가 규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 사실상 규제가 반 정도만 풀렸다는 탄식만 나오고 있다.
1등급지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최종발표한다면 일부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업계와의 갈등은 좁혀지지 못하고 있어 언제쯤 발표될 지 가닥도 잡히지 않는다.
잠시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독일, 덴마크 등 유럽의 경우에도 오랜시간동안 환경파괴와 친환경에너지 확보라는 부분의 갈등으로 인해 풍력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시련을 겪은 바 있다.
이후 나온 TURA2,000이라는 가이드라인이 현재 유럽국가에 적용되고 있는데 사실상 한국보다 풍력설치를 위한 기준이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 10여년간 유럽의 풍력발전기 설치용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유럽에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풍력가이드라인은 그 기준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합의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곳은 환경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 말고는 다른 설치지역은 없을까’와 ‘정 이곳에 설치하겠다면 그 훼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등 설치를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고민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친환경에너지인 풍력에너지 확대도 중요하며 환경보존도 역시 중요하다. 단 ‘어떻게 잘 할까’를 고민하는 방식의 관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