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액법개정안과 관련해 LP가스 유통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이는 충전·판매 등 LPG 양업계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시선이 집중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LPG 양업계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만큼 실태조사는 LPG 용기충전 및 판매사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면접을 통한 설문지 조사방식으로 자료 및 현지 실태조사가 병행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한 가스안전공사 뿐 아니라 산자부의 입장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충전 및 판매업계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입장차이 때문에 합리적인 검토방안을 내놓더라도 양 업계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결과에 따라 업계의 반발도 커질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도 액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 과정이라고 볼때 국회 산자위에서 액법개정안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 산자부, 관련업계 등과 조율을 거쳐 합리적 수정안이 제시될 가능성만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편집자 주>

조사개요

■ 조사목적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한나라당 백승홍 의원 발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LP가스의 유통 및 안전관리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기간 : 2003년 7월 21일∼7월 23일(3일간)

·조사대상

LP가스충전소 : 45개소(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지사별 2개소)

용기재검사 전문검사기관 : 26개소(전체 선정)

LP가스판매소 : 156개소(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지사별 6개소)

LP가스소비자 : 156개소

·조사방법

표본조사 :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원 방문면접 또는 자료조사, 방문조사(가스안전공사 26개 지역본부·지사 활용)

·조사내용

일반 현황 : 거래처 현황, 가스판매현황 등

유통관련 : 타구역 공급여부, 유통비용 및 수금현황, 불법유통현황, 판매업소의 공동화 현황 등

안전공급계약제도 관련 : 안전공급계약제도, 체적거래 실시 현황, 공급구역제한제도 시행에 대한 업체·소비자 의견 수렴 등

용기관리 관련 : 용기 소유실태 및 충전·판매업소의 용기관리 실태, 용기 위탁관리 및 전문검사기관 운영 실태 등

소비자 의견수렴 등

·표준특성

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지사별 전체 충전소 및 판매소 중 숫자가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는 난수표를 이용한 표본 추출

용기재검사 전문검사기관은 26개소 전체 선정

소비자시설은 조사대상 판매업소 소재 지역에서 임의 선정

■ 실태조사 결과 요약

충전소

1. 일반현황

사업소 평균 총면적은 4,490.2㎡, 사업소 소유여부는 임대가 55.1%, 자가가 48.9%, 월평균 사업장 유지비용은 10,101.4만원으로 나타났다.

충전소당 평균거래판매소는 25.8개소, 월평균 가스판매물량은 1,047.5톤, 월평균 가스판매금액은 695.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2. 유통관련 내용

조사대상 충전소 중 직판 충전소는 6개소(13.3%), 미직판 충전소는 39개소(86.7%)로 나타났으며, 미직판 충전소 중 앞으로 직판계획이 있다가 15개소 38.5%, 직판계획이 없다가 24개소 61.5%로 나타났다.

※ 소비자에게 직판을 한다고 응답한 6개소 중 5개소는 직영판매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특정한 연고가 있는 공장·친인척 시설 등에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실질적인 직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이며, 실질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직판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1개소로 나타났다.

가스 1㎏당 구입가격은 평균 509.5원, 판매가격은 평균 597.1원으로 조사됐다.

원거리 불법이동 판매사업자 인지수는 ‘있다’가 3개소로 7.0%, ‘없다’가 40개소로 93.0%로 나타났다.

원거리 불법이동 판매이유는 업소 물량확보차원이 73%, 사업소 운영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 10.8%, 기타가 16.2%로 답변했다.

소비자가 원거리 이동판매물량을 사는 이유는 가격저렴이 68.6%, 원거리 이동판매물량인 것을 모르고 구매가 20%라고 답변했다.

월평균 고용인원수는 16.9명이며, 고용직원의 월평균 급여는 204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영 영업소 보유 충전소는 7개소(15.6%), 미보유 충전소는 38개소(84.4%)로 나타났다.

※ 직영영업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7개소 중 4개소는 직영판매소(허가)를 영업소라고 응답한 경우이며, 실질적으로 영업소(신고)를 보유하고 있는데는 3개소이다.

3. 용기관리실태 관련 내용

용기 소유 현황은 충전소 23.7%, 판매소 39.7%, 소비자 36.6%인 것으로 답변했다.

용기검사위탁(97.8%), 용기검사비용(86.7%) 및 용기개체비용(91.1%)은 대부분 충전소에서 위탁하고,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기검사비용(80%) 및 용기개체비용(91.1%)은 판매가격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상호표시는 충전소(26.7%)와 판매소(37.8%)가 비슷한 비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용기 구입비용 부담은 충전소가 18개소(40.9%), 판매소가 9개소(20.5%), 각각 일부 부담이 17개소(38.6%)로 나타났다.

용기전문검사기관

1. 용기전문검사기관 운영실태

용기재검사는 대부분 충전소(250개소, 76.9%)에서 의뢰하고 있고, 재검사용기 입·출고 주체는 주로 검사기관(17개소, 65.4%)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기위탁관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53.8%)가 찬성(46.2%)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2. 용기전문검사기관 점검 및 수리 실적

2002년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용기의 점검 및 수리 실적중 수리실적은 모두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점검실적은 1개의 업체에서 2002년도에 점검한 용기 3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소

1. 일반현황

사업소의 평균 총면적은 45.2㎡, 사업소 소유여부는 임대(101개소, 64.7%)가 자가(55개소, 35.3%)보다 많았으며 월평균 사업장 유지비용은 896.2만원으로 나타났다.

판매소의 평균거래 충전소 수는 1.1개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평균 거래처 규모는 1,144개소이며 이중 주택은 959개소(83.9%), 업소는 177개소(15.4%), 공장은 8개소(0.7%)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스판매량은 32.9톤, 가스판매금액은 3,002만원으로 나타났다.

2. 유통관련 내용

가스 평균구입가격은 ㎏당 621.0원, 평균판매가격은 ㎏당 934.9원으로 나타났다.

원거리 불법이동 판매사업자가 있다는 답변이 60개소(38.5%), 없다는 답변이 96개소(61.5%)로 나타났다.

※ 있다라는 응답이 다소 높은 것은 타 시·군·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를 불법이동판매사업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거리불법이동 판매를 하는 이유는 판매물량확보차원이 88개소(65.7%), 사업소 운영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가 31개소(23.1%), 기타가 15개소(11.2%)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원거리 불법이동판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구매하는 이유는 가격저렴이 66개소(48.9%), 소비자가 원거리이동여부를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46개소(34.1%), 기타가 23개소(17.0%)로 나타났다.

월평균 고용인원은 평균 5.1명, 고용직원의 월평균급여는 154만원으로 나타났다.

공동화사업장은 29개소(18.7%), 아닌 사업장이 126개소(81.3%)로 나타났으며, 공동화사업장 운영방식은 개별허가권 유지가 19개소(67.9%), 통합운영이 9개소(32.1%)로 나타났다.

3. 안전공급계약제도 관련 내용

안전공급계약체결율은 93.4%, 판매대장과 계약서를 비교확인한 안전공급계약체결율은 93.6%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전후 가스판매이익은 감소(40.4%)가 증가(17.3%)보다 많았으며, 판매사업운영여건은 악화되었다가 42.9%, 모르겠다가 30.5%, 향상되었다가 26.6%로 나타났다.

안전공급계약제도에 대한 인식은 좋은 제도(48.1%)가 도움이 안되는 제도(35.9%)보다 높게 나왔다.

공급구역제한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67.7%)이 반대(22.0%)보다 높게 나왔으며, 타지역에 가스공급여부는 없다가 60.3%, 있다가 39.7%로 조사됐다.

판매소의 공급설비 평균 소유비율은 총 공급소비자수의 82%로 나타났으며, 안전공급계약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율은 75.3%로 조사됐다.

4. 용기관리실태 관련 내용

용기 소유 현황은 판매소 소유가 36.7%, 충전소 소유가 5.7%, 소비자 소유가 57.6%인 것으로 답변했다.

용기검사위탁은 대부분 충전소(96.8%)에서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검사비용의 35.5%, 용기개체비용의 55.5% 및 신규용기 구입비용의 92.2%는 판매소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용기상호표시는 32.9%가 충전소에서, 58.7%가 판매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소비자

1. 소비자 인식

안전공급계약제도에 대한 인식은 좋은 제도라는 경우가 74.4%, 모르겠다가 21.8%,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2. 공급구역제한제도 도입 의견

행정권역이외 지역에 공급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50.0%, 모르겠다가 29.9%, 반대가 20.1%로 나타났다.

가스공급업소에 대한 인식은 공급업소 상호(95.4%)와 공급업소 소재지(88.5%)를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의 가스판매점에서 구매한 경험은 대부분 없다(90.4%)라고 응답했다.

판매업소 선택기준은 가격·거리와 상관없이 안전점검 등을 잘 해 주는 업소가 53.6%, 근거리업소가 25.8%, 가격이 싼 업소가 20.6%로 나타났다.

3. 안전점검 실시내용

판매소의 안전점검 실시여부는 대부분 판매소에서 실시(90.8%)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소의 안전점검 실시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이 87.7%, 부적정이 5.1%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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