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알뜰주유소를 1년 이상 운영한 경우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1년이 지나더라도 위약금 3,000만원을 청구해 국고에 환수조치가 가능토록 했다면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같은 논란은 알뜰주유소라는 이름에 흠집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유가안정화를 목적으로 등장한 이미지 때문이다.
또한 농협알뜰, 도로공사알뜰, 자영알뜰 등 총 3가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정책 때문에 운영방침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알뜰주유소의 운영과 관리에는 소홀한 채 몸집 부풀리기에만 열을 올렸다는 분석 때문이다.
석유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알뜰주유소가 유가 안정화에 기여한 바는 이미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 걸까.
알뜰주유소는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주유소업계의 한 축으로 자라나면서 문제점 또한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농협알뜰이나 도로공사알뜰과의 운영체제를 통일시키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농협알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석유공사는 농협중앙회 관할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운영상 의혹이 없도록 하는 일원화된 관리가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