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 5월 마무리됐어야 했던 할당량이 이제야 나왔다. 배출권할당량은 5월 마무리돼 7월까지는 업체에 통보하고 8월과 9월 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각 분야별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쪽 저쪽의 힘에 휘둘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정책의 방향을 잃었다.
산업계는 재산권 침해, 시민단체는 법정 일정 불이행 등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를 뒤흔들었다.
관련 부처간에도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보, 환경부는 법안 사수,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경쟁력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의견일치를 보이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부처장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2013년 현 시점으로 완화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을 비롯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에너지시민단체측에서는 앞서 시행한 유럽국들을 볼 때 악화를 양성화하는 실패사례일 뿐 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정부는 최근까지 할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시행방안도 마련하지 못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할당량이 과연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남는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적인 약속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슈는 ‘국가 위신’이라는 한 단어를 지키기 위해 성급하게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과제다. 정부는 이슈에 휩쓸리기 보다는 향후 신중한 검토와 사례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