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GHP 설치장려금 차등지원, 논란
[분석] GHP 설치장려금 차등지원, 논란
  • 강은철 기자
  • 승인 2014.09.19 16:2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4구간 나눠 RT당 최소 240만원, 최대 300만원
많이 받는 4구간 제품 없어…3구간, ‘삼성’ 가장 많아
‘기술독려 VS COP 개선 시급’ 업체간 찬·반 엇갈려

[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가스냉방시장은 2010년 이후 정부의 전력피크 완화를 위해 설치 및 설계장려금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신규 보급이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매년 책정된 보조금 2011~2013년 50억원, 2014년 60억원을 2분기 이내 모두 소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60억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되기도 했다.

▲ 자료: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가 집계한 가스냉방 보급추이를 보면 2008년 18만4,000RT가 보급된 이후 2009년 12만1,000RT로 급감했지만 정부장려금 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2010년 12만5,000RT, 2011년 14만2,000RT, 2012년과 2013년 각각 15만RT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장려금 60억원도 사실상 2분기까지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2분기까지 보급용량(RT)는 GHP 1만2,513RT, 흡수식은 5만7,485RT로 총 6만9,998RT로 집계됐다. 현재 미지급 장려금만 20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가 추경예산으로 8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올해은 대략 17만RT 이상 보급이 기대된다.

2012년 이후 매년 수요대비 부족한 장려금으로 인해 미지급 장려금을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사례 및 추경으로 반영하는 등 문제로 인해 예산증액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장려금 지급기준 강화를 통한 예산집행 재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업부는 내년부터 흡수식처럼 GHP에도 가스냉방 장려금을 기기효율별로 차등 지원키로 예비공고했다.

△GHP, 장려금 어떻게 차등지원되나
가스공사는 고효율의 GHP가 보급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치장려금 지급방식을 기기효율이 우수한 제품일수록 장려금 수혜혜택이 커지는 차등지급방식으로 내년 사업공고 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GHP 설치장려금은 총 4구간으로 나눠 성적계수(COP)에 따라 최소 24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지원된다.

1구간의 성적계수는 냉방 1.2~1.27, 난방 1.40~1.45, 한랭지 0.90~0.93으로 10RT 이하는 240만원, 10RT 초과는 240만원+(10RT 초과용량×RT당 24만원)이, 2구간의 성적계수는 냉방 1.28~1.34, 난방 1.46~1.52, 한랭지 0.94~0.97로 10RT 이하는 260만원, 10RT 초과는 260만원+(10RT 초과용량×RT당 26만원)이 지원된다.

3구간의 성적계수는 냉방 1.35~1.40, 난방 1.53~1.58, 한랭지 0.98~1.11이며 10RT 이하는 280만원, 10RT 초과 시에는 280만원+(10RT 초과용량×RT당 28만원)이, 4구간의 성적계수는 냉방 1.41 이상, 난방 1.59 이상, 한랭지 1.12 이상으로 10RT 이하 300만원, 10RT 초과 시 300만원+(10RT 초과용량×RT당 30만원)이 지원된다. 구간별 조건인 냉방, 난방, 한랭지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하위구간으로 설치장려금이 지원된다.

△삼성전자, 최대 수혜?
설치장려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각 구간별 성능계수를 모두 만족해야 구간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냉방, 난방, 한랭지 등 한 품목이라도 COP가 미달하면 아랫단계의 장려금을 받는 구조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 접수된 GHP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16건씩 삼천리ES가 8건, 코런서비스가 2건으로 총 42건이 접수돼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4구간을 만족하는 제품은 하나도 없었으며 3구간 제품은 삼성전자 3건, LG전자 1건으로 총 4건에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이번에 개정되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삼성전자를 지목하고 있다.

2구간은 삼성전자 9건, LG전자 4건, 삼천리ES 2건, 코런서비스 1건 등 총 16건, 1구간은 삼성전자 4건, LG전자 11건, 삼천리ES 6건, 코런서비스 1건 등 22건이 등록돼 있다.

△업계 기술개발 독려 VS COP 표시 문제 많아
가스공사의 예비공고에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찬성하는 업계의 한 관계자는 “GHP에 지원되는 설치장려금은 효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흡수식 냉동기와 달리 고효율인증에서 제시하는 최소효율기준만 만족하면 일률적으로 지원돼 예산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라며 “실제 대부분의 정부 보조금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일괄적으로 지급돼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공고된 차등지급정책은 기존 고효율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한해 4단계로 효율을 구분해 차등 지급하는 진일보한 정책으로 국내의 기후특성인 한랭지효율까지 고려함으로써 GHP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독려하는 고무적인 정책”이라고 반겼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단순 일괄적인 보급확대를 위한 지급이 아니라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해외수출까지 연계한 산업구조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업체들의 국산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다시 말해 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등을 취득한 제품에 대한 추가지원 및 생산장려금 등으로 국내생산기반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선진국의 추세는 에어컨 성능평가에 현실적이지 않은 COP는 EHP나 GHP에 성능지표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실태에 가까운 에너지절약성평가인 APF, SCOP, SEER, IPLV 등으로 통일되고 있다”라며 “국내 GHP제조사의 COP측정값은 기종별로 크게 상이하지 않으며 이는 설치조건, 실내외기 조합 등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많아 COP측정값이 반드시 해당제품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보다 현실적인 연간소비효율기준으로 에너지절감을 측정해 확대 보급하는 것이 국가적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EHP의 경우 통합냉방효율(EERa)로, 가정용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효율기준을 연간효율측정방법인 SCOP 등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연간소비효율이 좋은 제품을 고효율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세계적 추세도 제품의 내구성 및 안정성, 대형화에 따른 공간성 확보 등이 선택의 주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고효율기기에 대해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동감하고 국내 기술개발 및 공정한 경쟁을 통한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은철 기자 2015-04-20 08:28:52
투데이에너지 강 은 철 기자입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안명애 2015-04-19 17:42:16
대치동에 있는 건평8000평 건물입니다.
연락 바람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