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속 빈 집단E 공급 기본계획, 의혹만 무성
[분석]속 빈 집단E 공급 기본계획, 의혹만 무성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4.09.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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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용자 중심 정책…분산형전원 역할 없어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2년여 기간동안 고심 끝에 내 놓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이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역할이나 공급 계획은 없고 서비스품질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빈껍데기 정책이 된 배경에 대해 의혹만 무성하게 남겨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4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향후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에 에너지이용효율제고,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전원 확대의 핵심수단으로서 역할확대를 비전으로 하고 안정적 열공급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소비자 권리 강화 합리적 에너지시장 운영을 통한 안정적 사업기반구축 경제성 확보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구축 등을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는 안정적 열공급 기반 마련 지역난방 서비스 수준 향상 보편적 에너지복지 및 사회공헌 실천 주민참여 통한 공동체적 생태계 조성 열요금 제도 개선 미활용 열에너지를 통한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 촉진 지역냉방 확대 통한 수익구조 개선 공급기준 합리적 개선 통한 경제성 확보 등이다.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비전으로 제시한 분산전원 확대 방안은 없다. 산업부가 내 놓은 기본계획안에는 사업자 설명회 전 업계에 나눠줬던 자료와 달리 정작 중요한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산전원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 확대방안이 삭제된 것이다.

산업부는 사전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안을 배포했다. 그러나 긴급 수정을 거쳐 설명회 당일 참가 사업자들에게 분산전원 확대안이 빠진 채 새로운 계획안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기본계획안에는 소비자 권리보호, 서비스 및 품질 향상 등 의무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고 사업자들의 경영권 확보 등에 대한 권리는 전무하다라며 계획안의 타이틀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인데 공급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고 철저한 사용자측면 내용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산업부가 내놓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당초 산업부가 배포한 기본계획에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중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정책과제에서 현재 5% 수준인 분산형전원을 203515%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한 바 집단에너지를 분산전원의 핵심사업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 구현을 위해 수도권 열병합발전 확대 및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소 송전편익에 대한 적정원가를 보상하고 구역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리적 전력시장 보상규칙 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었다.

현재 70%만 시행 중인 송전손실계수(TLF) 적용율을 확대 적용하고 송전 혼잡비용을 경인지역과 비경인지역간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송전요금 제도를 시행하고 송전요금의 지역별 계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한 대형화 유도를 위해 구역전기 35MW, 지역냉난방 150MW, 산업단지 250MW 등의 설비용량 상한선을 완화하고 현재 20MW 이상 중앙급전 발전기에 지급하고 잇는 용량요금을 구역전기 사업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급전지시에 응동 가능한 일정 설비용량 이상 구역전기 발전기는 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하고 용량요금(CP: Capacity Payment)을 지급하는 방안과 계절적 열수요 및 열병합발전기의 효율적 이용 측면을 고려해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기 가동 의무 완화기간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됐었다.

그러나 사업자 설명회 당일 이러한 내용은 모두 삭제된 채 속 빈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이 나오면서 사업자들의 원성은 높아졌다.

이는 산업부 에너지관리과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서 타 에너지산업과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전력거래소는 전력 예비율에 따라 SMP(계통한계가격: system marginal price)CP 지급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연구용역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과가 배포한 사전자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본계획 수립 시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일정에만 맞추려고 서둘러 진행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다.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계획돼 있던 일정에는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해에 걸쳐 작성돼 온 계획안을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4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수립과 관련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정부가 효용 가능한 정책을 갖고 사업자들과 대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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