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인터뷰]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4.09.2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속 가능 에너지정책 시스템 추진”
에너지효율시장서 동북아 3국 경쟁 이미 진행중

 

▲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시험성적서 조작 등 원전비리와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으로 실추된 에너지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시스템을 일관성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에너지관련 전문신문 편집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수립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올해 과제”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전정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한단계 더 도약하는 에너지신산업,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에너지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재도 2차관은 1차 에기본이 원자력 확대 정책이었다면 2차 에기본을 통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국내산업발전을 위해 품질 좋은 전력을 안정적이고 값싸게 공급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우리가 겪었던 전력난은 단기적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정책의 영향으로 필요 이상의 전력 소비로 인해 전기화가 빠른 속도로 다가온 것”이라며 “에너지소비의 효율적 구조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말까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제대로 수립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제기에 대해 문 차관은 “이상저온으로 전력소비가 많지 않았는데 올해가 정상적인 모습”이라며 “배출권거래제, 2020년 CO₂ 배출량 산정 등 다른 정책과의 정합성을 통해 전력 예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너무 희망적이라는 반론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아·태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지난 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1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논의 내용은 종전에는 비축문제를 비롯한 석유시장의 안정성에 있었다면 발전 등의 문제와 관련해 LNG 수급 안정성, 공급구도 변경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즉 LNG 등 가스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되는 것으로 논의 주제가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에너지자립섬, 그린빌리지, ESS 등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기술의 콤비네이션 등과 관련한 에너지효율시장에서 동북아3국이 또다른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국민 신뢰가 없이는 원전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B정부 이후 원전 수출과 정책방향이 많은 국가에서 원전건설 계획을 늦추고 있어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이를 잘 극복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원전수출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 차관은 “동북아오일허브는 긴 안목에서 하나하나 진행해야 할 정책과제”라며 “상업용 저장시설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알뜰주유소 자립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공사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전문회사 설립 여부 등을 올해말까지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또한 120~130달러였던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인하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전회사를 중심으로 한 RPS의무 이행, 할당량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누적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적지 않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재익 2014-10-01 22:45:56
이병신은 핵심이없고 무슨소리를 하는지 하겠다는건지 안하겠다는건지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