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가 기후WEEK 2014 국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신산업 성장동력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학계와 이산화탄소 다배출 제조산업의 해외이탈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산업계가 여전히 팽팽한 이견차를 보이며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기후WEEK2014 국제세미나를 개최, 이 자리에서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향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은 온실가스에 대해 대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며 온실가스는 식물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로 SOxNOx처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유해물질 감축이라는 것이다.

김 팀장은 실제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이 됐을 때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사례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을 조금이라도 낮게 잡으면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너무 높은 가격에 구매할 수 없이 기업의 해외 이탈을 자초할 것이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높게 잡으면 배출권에 대한 가치가 없어짐에 따라 거래가 되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미세한 기준을 잘 설정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팀장는 또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볼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한다라며 과도한 탄소규제가 적용됐을 때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한테 에너지는 기업경쟁력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산업계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효율향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할 것은 효율에 대한 평가가 부가가치 원단위와 단위제품 원단위, 두 개로 분류된다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분석은 부가가치 원단위에서만 보고 GCP 세계 15, 온실가스 배출량 7위라는 잣대를 들이대지만 이는 국가간 물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써 이러한 순위가 그 나라 산업의 에너지효율을 모두다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철강분야의 경우 사무실의 조명을 LED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자동차 강판이나 에너지고효율제품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에너지를 절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석유화학분야의 경우 에너지관리를 하는 위원회 등을 꾸려 지속적인 모니터를 실제 공장에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으며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다른 사업장에 연계하거나 폐열을 다시 회수해서 사용하는 등의 기술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흔히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규제에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다라며 배출권거래제는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제는 좋은 규제로 배출권거래제는 어쩌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좋은 규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해 산업계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유 교수는 미국의 경우 에너지절약이 강제된 시기가 있었다라며 배출권거래제가 도입이 된 만큼 정당성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 교수는 탄소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중 배출권거래제는 총량에 대한 통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는 추가 감축 시 거래로 수익창출, 즉 판매와 이월, 상쇄 등 제도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제조업계의 산업활동 억제,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어 입장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무엇보다 산업계가 걱정하는 것은 배출권 구매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을 팔려는 사업자가 없거나 너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해외로 생산지를 이전시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라며 나아가 점점 제조업을 줄이고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박 원장은 이 외에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목표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특히 국제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피해가 오지 않는 협상을 진행하는데 정부가 고민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유효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지난 23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언급한 바 있다라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는 부담을 뛰어넘어 산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는 앞서 우리 정부는 2020년 까지 온실가스감축을 목표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할 방침이다라며 온실가스 감축 달성은 전적으로 산업계의 노력에 달려있는 만큼 지금까지 산업계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준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에관공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